8개 주요 추진과제 선정…“차질 없이 추진할 것”

금융위원회는 12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8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연금포털 구축과 관련, 금융 소비자가 종합 연금 포털을 통해 공·사적 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미래설계센터(가칭)’를 설치해 노후설계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연금 수익률 제고에 관련해서는 연금 수수료 인하, 자산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 등 판매채널 다양화, 장기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 3년이상 중장기 수익률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위탁운용형(Managed account) 상품(개인연금),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 상품(퇴직연금) 등을 활성화해 연금 저축 수익률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를 도입해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2030 젊은층과 중산층에 자산형성 및 증식 기회를 주기로 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되, 고령층에 대한 의료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 개발 유도하는 등 노후 대비 현물 서비스 보험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도 확대된다.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본격적 은퇴(2015년 이후)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 공급해 기존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돼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수 채권(Longevity Bonds) 발행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8가지 주요 추진과제 이외에도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