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공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내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국가부채보다 120조원 가량 많다고 한다"며 "공공기관 체질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공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라며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호화 청사, 각종 비리 등으로 방만 경영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 임직원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뢰를 되찾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불신 경영의 원인이 과거 정권의 정책사업 기반을 공공기관에 전가해 온 면이 없지 않다는 것도 귀 기울여서 듣고, 당과 정부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공기업이 4대강 보금자리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떠안아 부실이 누적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를 열고 "방만경영의 첫 원인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불문가지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권이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서 개혁을 운운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알맹이 빠진 쭉정이 대책에 불과하다"며 "566조에 달하는 부채는 반드시 줄여야 하지만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잘못된 국책 사업과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같은 엉터리 정책을 고집한 결과가 두배 늘어난 빚더미의 원흉"이라며 "정부가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책임전가와 엄포용 대책만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한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내용을 뜯어보면 알맹이는 쏙 빠져있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를 그대로 두고서 공공기관의 경영을 바로 잡겠다는 것을 누가 믿겠나. 개혁 의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공공요금 인상은 가장 손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해외 자원개발 등 무리하게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늘어난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가장 중요한 방만경영의 주범인 '낙하산 인사' 대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날 한국거래소 마사회 예탁결제원 등 20곳을 '방만 경영 공공기관'으로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부채과다 기관'으로 선정해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관장은 해임키로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