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절반 이상 삭감됐다. 정부가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예산안조정소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요구한 행복주택 예산을 9,529억9,300만원에서 5,235억원6,300만원 줄인 4,294억3,0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소속 상임위인 국토위가 정부가 4·1, 8·28 후속조치에 따라 행복주택 물량을 4만6,000호에서 2만4,000호로 변경한 만큼 행복주택 예산 3,514억3300만원 등 5,235억6,300만원의 삭감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행복주택 사업을 시범 추진한 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지구 지정조차 못하고 있다. 오류와 가좌지구 시범 추진이 완료된 후에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지 특성별 단가에 대해 정확한 추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 역시 "행복주택은 주민 반대도 문제지만 평당 건축비와 토지비 문제도 만만치 않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밀어붙이면 더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 시범지구 사업을 해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검토 의견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현재 의원은 "처음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조정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직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 역시 "행복주택 사업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을 위한 것"이라며 "어떤 정책도 서민정책이 우선인 만큼 굉장히 사업이 잘돼야 한다.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