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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분규에 정치인 등 제3자 개입 차단해야
노사자율협상 방해하고, 불법폭력사태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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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2-14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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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발행인
지난 13일 삼성그룹 서초사옥 정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직원의 시신을 볼모로 원정시위를 벌이는 제3자 외부인사들이 시위를 벌여 소란스러웠다. 확성기를 규제한도인 70db까지 틀어놓고 삼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대는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노조와는 상관없는 제3자들이었다. 급진투쟁을 벌여온 민노총과 금속노조, 야당의 노동투사들, 그리고 좌파단체 인사들이 그 면면이다. 이중에는 자살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 업체직원 가족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유가족은 외부세력의 부추김에 등떼밀려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최모씨의 자살(10월 중순 발생)에 따른 보상 문제는 협력업체와 해당 유가족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노총과 금속노조, 민주당, 좌파정당은 좌파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삼성을 타깃으로 한 원정시위를 벌여왔다. 제1야당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등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본사를 방문해서 협력업체 직원이 중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는 억지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들을 계열사로 흡수하고, 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라고 요구했다.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 자회사가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서 에어컨과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수리 등을 해주는 중소 자영업체들이다. 전국에 있는 108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들이 아니다. 은수미 의원의 주장처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계열사 바지사장이 아니다. 협력업체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계열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들 협력업체들을 삼성에 흡수한다면 자영업자사장들은 하루아침에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된다.

문제는 시신을 볼모로 반삼성투쟁을 벌이는 단체나 사람들이 대부분 제3자라는 점이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조직이나 단체, 정치인들이 마구 끼어들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의 문제를 마치 삼성그룹의 문제인 것처럼 흑색선전하고 있다.
혹세무민의 전형적인 반기업세력들이다. 자살한 협력업체 직원 최모씨는 어머니의 장기간 투병에 따른 과도한 치료비부담에다 부인과의 불화까지 겹쳐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금속노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자살한 최모씨가 카톡에 전태일 열사 운운했다면서 마치 노동투쟁을 위해 희생한 노동열사로 추켜세우고 있다. 사실 최모씨는 자살하기직전에 카톡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것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바 있다. 진정 그를 아꼈다면 협력사 노조나 금속노조인사들은 이를 만류하는 우정과 진정성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했다. 얼핏 자살을 방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들은 최모씨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장기간 반삼성 투쟁의 볼모로 삼는 추태마저 보이고 있다. 사자를 저세상으로 보내는 엄숙한 인륜지대사마저 대기업을 향한 노동투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천륜에 어긋나는 행태이다. 이들은 오로지 삼성에 노조를 설립하는데 혈ㅇ란이 돼 있을 뿐이다. 시신은 노조설립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노사현장에서 제3자 개입은 한국경제의 독버섯이다. 노사간 자율협상을 방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불법 폭력이 난무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강화시키고 있다.

분규 때마다 얼굴을 보이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다. 맨날 그 얼굴들이다. 김진숙 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대표와 당원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신부, 한겨례 칼럼니스트 홍세화씨,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민주당의 은수미의원, 이종걸의원, 우원식의원, 김기식의원 등...여기에 진보라는 탈을 쓴 개념연예인 김여진등도 포함돼 있다.

   
▲ 수출 늘어난 현대차 울산공장

이들은 ‘희망버스’, 아니 ‘절망버스’, ‘고통버스’라는 이름으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등 노사분규가 있는 곳마다 쏘다니며 갈등의 불쏘시개역할을 하고 있다.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의 독버섯만 확산시키고 있다.

왜 노사간의 문제에 정치인과 성직자, 좌파단체 인사들이 기웃거리면서 저주의 굿판을 벌이는가? 이들의 투쟁은 단순한 노사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이들 중 상당수 좌파인사들은 불법투쟁을 통해 한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여왔다. 여기에 한미FTA협정 체결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해체 등 미국이라면 피가 끓는 종북친북주의자들도 다수 섞여있다.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선포 갈등 문제로 중요성이 더해진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도 오로지 반대만 외치고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종북 급진노동인사와 정치인, 일부 철없는 성직자들은 국방과 안보에는 관심이 없다. 보수정권 타도와 한미동맹해체, 시장경제의 견인차인 대기업타도에만 정력을 쏟고 있다.

제3자 개입은 치밀하게 기획된다는 점에서 무척 우려스럽다. 원정시위대가 대표적이다. 한진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폭력시위에서 드러났듯이 원정시위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시위가 아니다. 고도로 계산된 기획시위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위대를 주도하는 세력은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경험이 풍부하고, 종북 친북정당과 좌파시민단체 등 특정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인사들이다.

현대차 원정시위에는 ‘희망버스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주도세력이 공식적으로 활동했다. 참가자들은 주로 민노총 금속노조 등 과격 노조활동가와 좌편향 대학생, 종교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했다. 범위가 꽤 넓은 편이다.

분규현장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내세움으로써 경찰 등 공권력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동정심과 흥분을 야기토록 하는 게 이들의 투쟁전술이다. 기획주도 세력들은 사전에 죽봉과 쇠파이프 등 불법 도구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자극적인 언어로 참가자들을 흥분시킨다. 이를 통해 대기업 사측이나 경찰과 충돌을 야기하고 폭력사태를 발생시킨다.
수년전 상도동 재개발지역 철거민 농성사태 때 원정시위대의 기획력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공권력의 진입을 방해하려는 철거민들과 제3세력들은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의 도움을 받아 망루에 정신박약에 시달리는 엄마와 어린아이를 들여놓았다. 엄마는 배가 고프다며 망루밖을 향해 먹을 것을 달라고 손짓을 했다. 이에 좌파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기자가 끈으로 우유와 먹을 것을 매달아 보내주는 쇼를 연출했다. 시민들과 시청자들을 향해 공권력이 과잉진압을 하고,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내몰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 공권력의 진입을 막기위한 고도의 책략이었다.

이제 노사현장에서 갈등을 부채질하는 제3자를 추방해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이를 부추기고, 폭력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노사자율의 협상을 방해하고, 일자리마저 내쫓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제3자 개입을 규제해야 한다. 97년 폐지된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 중 폭력을 행사하는 가담자를 평화로운 시위대와 구별하기위해서는 정확한 채증이 시급하다. 시위대 중 얼굴에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서 신분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과격한 폭력사태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를 막기위해선 복면시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복면시위를 막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노사분규현장을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제3자 세력에게는 집회가 종료됐다고 해서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증권사기나 소비자보호분야, 환경피해분야 등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다. 이를 불법노사분규 세력이나 각종 불법폭력시위를 부추기는 제3자에게도 확대적용해야 한다.

외부인사들이 노사현장에서 준동하며, 자율협상을 저해하고, 오히려 투자와 일자리를 없애는 행태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선 안된다. 정치인이나 성직자, 종북단체, 좌파진보단체인사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민주당의 경우 정권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책임있는 제1야당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 의원 중 일부의 행태를 보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타도를 목표로 하는 듯하다.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들을 돌아다니며 갈등과 분쟁을 확대재생산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미명하게 반자본주의투쟁, 반기업 폭력투쟁을 일삼고 있다. 헌법기관이라는 보호막하에 대기업들을 괴롭히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슈퍼 갑들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고 있다.

원정시위대로 표상되는 노사현장의 제3자 개입은 한국경제의 조로화와 제조업의 대탈출을 부추길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근로자에게 헌납하는 우매한 짓거리다. 현대차는 이미 해외생산대수가 국내를 추월했다. 노조의 불법투쟁와 제3세력들이 준동할수록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생산현장이 종북친북 좌파들의 분출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3자개입 금지문제는 노사현장만에 그치지 않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립, 밀양송전탑 건립 갈등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밀양송전탑은 전력대란을 막기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

밀양송전탑 건립을 둘러싼 갈등현장에는 주민은 별로 없고, 대부분 외지인들이 진을 치고 있다. 대부분 좌파 및 반미성향의 정치인과 급진노조세력, 종북을 구현하려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신부들이 중요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원들은 밀양송전탑 건립 반대현장에 흙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나무로 노끈을 매달아놓았다. 송전탑 건립 방해를 넘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려는 반체제 세력들의 음흉한 술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제3자 개입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역할이 크다. 지금처럼 야당에 질질 끌려 다녀선 안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산업현장의 평화와 자율협상을 고취하기위해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부활하는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 정부도 법무부 등 유관부처를 중심으로 민심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통해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들의 갈등 기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야당과 종북세력이 반대한다고 무기력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위해서는 무쏘처럼 앞으로 나가야 한다.

때마침 군산시민들은 외부의 제3세력들의 지원을 물리치고 한전과 송전탑 건립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군산시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들이 밀양주민들처럼 제3세력들에게 돗자리를 깔아줬다면 갈등만 확대됐을 것이다.
불법폭력사태와 노사분규 현장에 대한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법규의 부활을 서둘러야 한다. [미디어펜 =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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