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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한반도 재통일은 가능할까?
미국 "베이징 대북 정책 실패"…중국 제재 소홀땐 단독행동 가능성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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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2-29 1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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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영 언론인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강도 높은 북한제재안에 합의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한편 석탄 등 주요 수출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만큼 이 제재안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김씨 체제는 이미 200만 명의 주민을 굶어죽이면서도 핵무기와 독제체제를 고수한 전력이 있다. 이 정도의 제재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중국이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체제변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북한 김정은이 성능이 개량된, 즉 미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은 유엔에서 추가제재를 결의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직접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 한국 좌파가 반대시위를 하려면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 가서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기 때문이다.
 
홍콩 잡지 쟁명도 최근 “최근 김정은의 행동이 베이징 고위층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 정권을 무력진압할 계획을 세우게 한 것”이라며 “만약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베이징은 반대할 정당한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이 제때에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단독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군사동맹인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까?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중조 우호합작 상호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조약당사국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국가는 최선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을 맹우(盟友)로 여기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옌 원장은 “2013년부터 중국은 북한과의 맹우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으며 양국은 단지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양국 지도자는 이미 몇 년간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는데, 맹우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과 중국이 맹우가 아니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에 군사지원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비행 중인 미군의 F-22. /사진=우태영 제공

첫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방식.

2001년 9/11사태 직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오사마 빈 라덴과 테러리스트들을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탈레반이 빈 라덴과 9/11과의 연관성을 설명해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자 미국은 시간끌기라며 즉각 대대적인 공습을 벌이고 특수전 병력을 투입했다. 당시 미국은 탈레반에 저항하던 북부동맹을 지원하며 일거에 탈레반정권을 무너뜨리고 과도정권이 수립되도록 했다. 
 
이를 북한에 원용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먼저 미국은 북한에게 날짜를 정해 핵 시설과 핵물질의 완전한 인도를 요구한다. 북한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미국은 북한 군사시설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한다. 현재 미군은 북한 군사시설 8백여개에 대해 8천발의 미사일을 조준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시설 1개당 10발의 미사일이 날아간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니트맨, 함정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그리고 한국이나 인접한 미 군사기지와 한국 동서해안에 배치될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F-22 스텔스전폭기 등이 공격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미사일은 2,000km 밖에서 발사해도 목표지점에서의 오차는 20cm에 불과할 정도로 정밀하다. 이 공격의 목표는 북한군의 지휘통제능력을 마비시키는 것과 남한에 대한 보복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공격에 걸리는 시간은 20분~30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북한군 반응에 따라 2차 공습을 가한다. 북한군의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에는 B2, B-29 폭격기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융단폭격을 한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군은 위성으로 조종되는 무인정찰기 등으로 북한군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특수전 병력을 투입하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등을 장악, 파괴한다.

그런데 특수전 병력을 투입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애요소가 있다. 먼저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군 특수전 병력 9만명과 두 달 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북한에 있는 여러 핵시설에 병력이 분산되는 것도 위험요소이다. 또 북한의 핵시설 중에는 민간인 지역에 위치한 것도 많아 정밀한 군사작전을 벌이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한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북한군 지상군 병력 120만명과 특수전 병력 20만명.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 병력이 온존해 있게 된다면 미군이 쉽게 포위당해 고전할 가능성도 크다.
 
둘째는 1991년 걸프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방식

당시 미군은 먼저 상당 기간 동안 공습으로 북한군의 지휘통신기능을 마비시키고 군사력을 상당부분 약화시킨 다음 남쪽으로부터 일거에 병력을 북진시켰다.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고 바그다드 턱밑에서 진격을 멈추어 후세인 정권을 살려 두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바그다드까지 전격적으로 진격하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미군정을 실시했다.
 
이를 북한에 원용한다면 먼저 북한군에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한다.
우선 북한군의 지휘통제시설을 무력화한 다음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 장소에 우선적으로 특수전 병력을 대거 침투시킨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설을 추적 파괴하기 위한 특수전병력도 대거 침투한다. 이와 동시에 수도권 북방에 밀집한 북한 군 기지에 대대적인 융단폭격을 가한다. 남한에 배치된 한미연합군도 화력을 총동원하여 포격을 가한다. 북한군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되는 시점에 대규모의 지상군 병력이 북한으로 진격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가난과 굶주림에 지친 북한 군은 한미 연합군의 공습과 포격을 견디지 못하고 패주하여 달아나거나 항복한다. 그리하여 한국군은 평양에 입성하여 김씨 부자 동상을 끌어내리고, 한반도 전역에 통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설을 만방에 선포한다...그런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견뎌낼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중국 공산정권이다. 북한의 몰락은 중국에게는 미국과 한국을 막아주는 완충국의 상실을 의미한다. 미국과 군사동맹국인 통일한국이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경우는 중국에게는 최악의 안보상황이다. 중국 공산정권은 한국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 중국이 6.25전쟁 때 북한을 지원하여 한국의 통일을 막았던데다 그 이후에도 한국에 적대적인 북한을 적극 지원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있다고 본다. 중국군의 개입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2007년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의 싱크탱크인 중국군사과학원(中国军事科学院)은 북한 지도부의 갑작스런 유고 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부는, 북한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대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 지금 같아서는 군사분계선만이라도 북쪽으로 올려놓은 다음 중국이 민주화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도 재통일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사진=우태영 제공

당시 보도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은 평양에 두 시간만에 진입한다. 중국군이 상정한 긴급사태란 다음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대규모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둘째, 북한이 붕괴하고 내부적 혼란이 발생하여 중국군이 일시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벌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가 바로 “환경관리”를 위해서였다. 세 번째로 제시된 ‘환경관리’는 북한의 핵시설이 파괴돼 중국과 북한 국경 부근으로 핵물질이나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역시 2007년에 미국의 학계인사인 보니 글레이저, 스콧 스나이더, 그리고 존 박 등 3명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의 고위인사들을 만나 중국의 북한 전략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중국군 고위인사들의 입을 통해, 북한에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국 안보에 위협이 초래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진입한다(PLA forces would be authorized to enter North Korea)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엔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제사회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일방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는 것. 당시 중국 관계자들은 북한이 무너진 다음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장악하는 데에도 반대했다. 한국의 핵무기는 북한의 핵무기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중국 공산정권으로서는 요모조모 다 생각해보아도 북한을 완충국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온갖 불장난을 저질러도 살려둘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에 김정은 이 또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잠수함발사미사일 발사실험도 마구잡이로 했을 경우에도,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제제만하면 된다며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것을 중국이 군사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다. 3차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반도의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라인까지만 한미의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 이는 과거 이중간첩으로 기소된 흑금성(본명 박채서)이 중국 관계자의 말이라며 처음 공개했던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에게 남포~원산 라인 이남지역에는 투자도 못하게 한다는 것.
 
즉 한미연합군이 대동강 이남까지만 장악하고 대동강 이북은 완충지대로 남겨놓자는 이야기다. 말이 완충지대지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한다는 것. 미국의 군사력이 대동강이북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중국은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6.25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남포~원산 라인, 또는 평양~원산 라인은 지금의 휴전선보다 폭이 좁아 한국으로서는 방어가 용이하다. 한반도 통일의 상한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만주대평원을 바라보며 배달민족의 웅혼한 기상을 떨쳐보이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이 이상적인 통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통일도 바로 이런 것이다. 대동강까지만 통일한다는 발상은 한반도의 주인인 한국사람들에게는 가당찮은 반민족적인 생각으로 여겨지겠지만, 세상일이 주인 뜻대로 굴러가는 것만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같아서는 군사분계선만이라도 북쪽으로 올려놓은 다음 중국이 민주화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도 재통일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태영 언론인
[우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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