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추 차관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해 “그동안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직매장·꾸러미 등 직거래 확산, 안성도매물류센터 개장, 5대 채소 수급조절 매뉴얼 수립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마련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추가·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발굴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관련, “현재 중규모 산지거점유통센터(FBC) 두 곳이 착공에 들어가고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범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는 등 유통단계 개선을 계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혼합판매의 3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유통시장의 경쟁을 확대하고 가격 설정·유도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내년에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와 사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가격의 기준가격 역할을 높이고 주유소들의 혼합판매 계약전환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공공기금 지원조건을 개선해 기숙사비를 최대한 인하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의 투자를 촉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이 공공기숙사사업주체(SPC)로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해 사립대학들의 참여도 유도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대상에 등·하교가 불가능한 동일 시·군 내 도서지역 출신 대학생도 포함하고,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다가 군 제대 후 복학해도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 차관은 “지방물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2.7%에서 안정됐다”며 “개인 서비스 요금 역시 민·관이 협력해 현장중심의 물가안정 노력을 계속한 결과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과 현장중심의 지방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