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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투증권 매각,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핵심이다
헐값매각 배임논란과 외국인 자본 먹튀 의혹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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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2-19 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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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발행인
우리금융의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자회사 3개를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KB금융지주에 우리투자증권 한개사만 팔아도 1조2000억원을 받는데, NH농협에 증권과 생명, 저축회사 3개사를 팔면 1조1000억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을수록 매각의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논란과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국민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된 만큼 조속히 공적자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사항은 배임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적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데도 패키지 매각에 얽매여 이를 그르친다면 매각 당국자들은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변양호 신드롬’이 재현돼선 안된다.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은 김대중 정부시절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했다가 감사원의 정책감사와 대검 중수부의 혹독한 수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매각의 본질은 돈을 최대한 더 받는 것이다. 패키지딜은 매각의 한가지 방안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다. 공자금 회수 극대화가 헌법이라면 패키지 딜 등 매각방법은 하위법에 불과하다. 

외국자본의 먹튀 논란도 잠재워야 한다. 우리아비바생명의 경우 부실이 심한 상태에서 수백억원을 주고 인수할 경우 오히려 외국 대주주에게 1000억원이상을 미국행 비행기에 탈 때 노잣돈으로 헌납하는 셈이 될 수 있다. 먹튀에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론스타쇼크로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당시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후 4조원이상의 차익과 매년 조단위 배당금을 챙긴 후 빠져나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외국자본의 먹튀 문제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바 있다. 우리아비바생명 매각에서 론스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 회원 등이 최근 금융위원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투기적 사모펀드가 우리투자증권 등을 국내 금융회사들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쟁점은 우리투자증권과 3개 자회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1+3의 패키지 제안가격은 NH농협이 높다는 점이다. KB금융지주는 이번 매각의 알짜인 우리투자증권의 입찰 제안가격을 상대적으로 NH농협보다 높게 써냈다.

매각 당국인 우리금융지주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패키지 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최저입찰가 준수를 내세우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 입찰에만 1조3000억원을 써낸 반면 부실이 심한 우리아비바생명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이하로 써냈다.

NH농협은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는 KB금융지주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입찰가를 써낸 반면, 아비바생명과 저축은행 등 1+3의 패키지딜에선 다소 높은 가격을 제안했다.

당국의 고심은 이해할 만하다. 당국자들은 당초 패키지딜로 매각키로 한 만큼 공자금 회수가 적더라도 1+3을 인수키로 한 NH농협에 우선협상대상자 권한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최저입찰가격 준수를 강조해놓고서도 이를 어긴 입찰자에게 매각한다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마침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패키지딜의 헐값 매각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자금 회수 극대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국자들은 이를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

당국이나 우리금융지주는 패키지매각 원칙이 이미 타당성을 상실한 점을 주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입찰가를 강조했지만, 정작 우리아비바생명과 저축은행의 경우 이를 충족한 곳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비바생명은 장부가로 1100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NH농협이 매각대금으로 600억~700억원을 줄 경우 1000억가량의 먹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외국 대주주가 투입해야 하는 정상화를 위한 2000억원의 증자대금 부담도 덜어주는 셈이다. 아비바생명 대주주로서는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다.

우리금융이사회는 20일 우리투자증권과 자회사 패키지 딜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먹튀논란 진정, 배임 의혹 해소 등 3가지 원칙을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패키지딜에만 집착해서 3대 원칙을 허무러뜨리는 결정을 해서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다. [미디어펜 =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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