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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매각 원점서 다시 출발해야
패키지딜 강행시 공적자금 회수 차질과 배임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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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2-21 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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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우리투자증권 계열 4개사의 매각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당초 패키지 매각이란 절차적 원칙은 공기업 매각의 최대 본질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가 20일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등의 패키지딜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한 것은 다행스럽다. 이사진들은 이를 강행할 경우 심각한 결함과 부작용이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훼손하가면서 일괄매각을 처리할 경우 관련자들의 배임의혹이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다. 부실 생명사의 외국자본(영국 아비바생명)에게 두둑한 노잣돈마저 챙겨주는 먹튀 논란도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사진 일부가 패키지딜의 배임 여부를 로펌에 자문토록 한 것은 매각의 본질적 가치가 어그러져선 안된다는 것을 직시한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핵심원칙과 이를 수행하는 방안의 하나인 패키지 딜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수단이 목적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목표 지점을 가는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여러 갈래 길 중의 하나만 절대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으로 중요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과 같다.

   
▲ 우리투자증권 노조원들이 최근 우리은행 본점에서 헐값매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나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입찰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당초 방침대로 일괄매각을 고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차질을 빚게 하는 패키지 딜이라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금 매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다고 조기 민영화의 원칙이 차질을 빚어서도 안된다.

공적자금 회수극대화와 조기민영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인수자의 적합성 등 정성평가도 고려해야 한다. 인수자가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경영하는 순수 민간 금융회사인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특수은행인지에 따라 매각시 정성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정부은행을 또다시 정부와 연계된 특수은행에 매각하는 게 타당한지는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민영화의 원칙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다.

이번 입찰에선 입찰자 모두 최소입찰기준가격(MRP) 부문에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 핵심인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선 1조원대이상을 써냈다. 하지만 부실이 심한 생명과 저축은행에 대해선
마이너스 가격 등 최소입찰가격 이하를 제시했다.

KB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최고가인 1조2000억원가량을 써냈다. 아비바생명에 대해선 500억원이상의 마이너스 가격을 제시했다. 아비바생명의 경우 자본잠식으로 장부가격이 1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생보사를 플러스 가격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게 KB금융지주의 설명이다.
NH농협지주는 아비바생명에 대해 600억~700억원을 써냈다. 만약 NH농협이 인수하면 영국의 아비바생명에게 1000억원가량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먹튀논란을 초래할 ‘뜨거운 감자’가 되어 매각당사자들을 덮칠 수 있다. NH농협이 인수시 아비바생명이 추가로 증자해야 하는 2000억원의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NH농협은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선 KB금융보다는 낮게 제시하면서 우투증권과 3개 자회사 등을 1조1500억원에 사겠다고 했다. 패키지딜 가격에선 NH농협이 앞선다. 하지만 개별적인 매각금액에선 KB금융지주가 NH농협금융지주보다 우세한 입장이다.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입찰가격만으로도 KB금융지주가 NH농협금융지주의 패키지딜 입찰가격보다 높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측면에선 KB금융지주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논란이 많을수록 정도로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 정도(正道)는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우리금융지주 계열사들을 살린 만큼, 가장 많은 돈을 받아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절차적 원칙과 본질이 부딪치면 본질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매각을 주관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용 연세대교수)는 학맥이나 연고 등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공자위 위원장이 학연에 치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고를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금융이사회가 24일 회의를 열어 패키지딜에 집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강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패키지딜만 고수했다가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원칙과 기준에 맞고,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재입찰 방안을 수립해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미디어펜 =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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