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키지딜 강행에 우리금융지주 배임논란 맞서 진통

우리금융지주 계열 핵심인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등 3개자회사에 대한 매각작업이 연기됐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20일 우리투자증권 계열 1+3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키로 했으나 패키질, 즉 일괄매각 방안에 대한 논란으로 안건을 심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1+3을 묶어서 한꺼번에 팔기로 하고 이를 우리금융지주에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우리투자증권과 3개 자회사를 한꺼번에 파는 패키지 딜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어긋나 배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같은 갈등으로인해 우리금융이사회는 이사진간의 의견이 엇갈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안건 자체를 올리지 못했다.
당초 이사회는 이들 4개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번 입찰에는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사모펀드인 파인스트리트가 참여한 바 있다.
KB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1조2000억원으로 가장 높게 써냈다. 반면 부실생보사인 우리아비바생명과 우리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격을 제시하는 등 최저입찰기준 가격을 지키지 못했다.
강력한 라이벌인 NH농협금융지주는 1+3패키지딜 입찰가격은 1조1000억원가량 써냈다.

패지키딜이란 절차적 원칙에선 NH농협이 유리하지만, 매각의 핵심가치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측면에선 KB금융지주가 앞섰다.
사모펀드인 파인스트리트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펀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투자증권과 3개 자회사 매각은 당초 방침인 패키지딜과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맞설 경우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괄매각을 강행하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헐값매각이 불가피한데다, 배임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회수해야 한다는 핵심원칙에 비춰보면 쪼개파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투자증권은 가장 많이 써낸 KB금융지주에 넘기고, 자산운용은 800억원을 써낸 키움증권에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패키지 매각시 헐값매각의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NH농협은 패키지딜이 해제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B금융지주는 매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훼손하면서까지 패키지딜을 강행하는 것은 배임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란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란 두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재입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로베이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방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무리한 조기민영화에 급급해 헐값매각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반발과 배임의혹 등의 숱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