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뒤늦게 예산안의 증액심사에 돌입했다. 여야가 정부예산안은 거의 삭감하지 않은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예산안에 추가로 증액을 요구한 10조원에 대해 타당성 심사를 벌이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증액 심사를 벌인다.
예산소위는 20일 2014년 예산안을 깎는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14개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벌였다. 다만 예산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정보위원회와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제외됐다. 농해수위는 전국의 농민들이 올해 쌀수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강도 높은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 및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수매가격 추가인상을 요구하는 민주당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농해수위는 23일 예비심사 없이 삭감 심사에 돌입키로 했다.

15개 상임위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11조4155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국회의 권한인 정부 예산안 삭감 규모는 1조4725억원에 그쳐 총 순증액이 9조9430억원으로 10조원대에 달했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부예산안을 깎기는커녕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고, 정부의 돈씀씀이를 한푼이라도 견제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여야가 오로지 자기네 지역구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만 잔 신경을 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