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 교수

철도노조 간부의 은신처로 추정된 민주노총 본부에 어제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진입 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과 철도노조원들이 극렬 저지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무려 10시간 넘게 지속된 노조-경찰간 극한 대치는 우리사회 법치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강제구인하는 적법한 절차다.

오히려 경찰 진입을 막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이야 말로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는 위법세력이자 법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이다. 민노총 본부가 치외법권의 성역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불거진 철도노조 불법파업이 보름째를 맞는다. 노조는 자신들이 지난 10년 넘게 얼룩을 입힌 ‘민영화’ 용어를 앞세워 거짓선동을 벌여왔다. 파업대상이 아닌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며 반정부세력과 함께 ‘파업 정당화’로 여론몰이를 한다.

참으로 오만하고 염치없는 노조다. 강성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직-간접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된다. 시민의 발은 묶이고 물류운송은 차질을 빚어 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의 ‘잇속 챙기기’ 떼쓰기에 대한민국 전체가 조롱당하는 형국이다. 이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불법파업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고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야당 정치인들까지 개입해 법치를 흔들고 공권력을 업신여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경찰의 진압중단을 요구했고, 신경민 최고위원 등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는 시민의 편에 서야할 정치권이 시민을 볼모로 한 ‘막가파’ 불법파업에 동조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떼법’을 조장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막아선 행위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야당이다. 아무리 철도노조-민주노총이 야당과 ‘반정부 투쟁 코드’를 같이 한다지만,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떼 지어 다니며 공권력 방해 공작을 펼쳐서야 되겠는가.

속내는 ‘경쟁 거부’와 ‘밥그릇 챙기기’임에도 아직도 ‘국민’과 ‘공공성’을 내세우는 철도노조의 뻔뻔한 이중성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여기에 거대 노동집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길을 터주었다.

제1 야당은 법치와 공권력 흔들기를 부추긴다. 불법을 용인하는 사회는 필시 불법이 만연하는 사회로 이르게 됨을 정부, 정치권,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동자, 정치인 가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서 빚어진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강성노조-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여 하루빨리 법치사회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