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국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과 서 장관, 최 사장은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한 민주노총 본부 진입은 정당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 사장은 용기를 잃지 말고 소신껏 하길 바라고, 정부 역시 철도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 철도노조와 수 차례 회의를 거듭했음에도 철도노조가 이해를 못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철도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대국민담화까지 했는데도 못 믿겠다면 여야 의원 모두 민영화가 아니라는 결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또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 수배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간 경찰을 비난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 또한 거기서 사진을 찍는 모습은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도 “파업의 목적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서발 KTX가 적절한 시점에서 출발하기 위해선 면허 발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주장한 법제화에 동의만 하면 사태는 즉시 해결된다”며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말을 존중하지만 믿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민영화 전단계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의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서 정부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