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파업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와 관련, “ 새누리당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들이 얼마나 궁색한지에 대해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계속 민주당의 요구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은 여야가 결의안을 채택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민영화 면허를 발급할 때 안전장치를 달겠다는 것인데, 결의안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서승환)국토부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조건부 면허발급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국토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무법인 세종과 대륙아주에서 철도공사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건부 면허발급 등은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정감 있게 법적으로 뒷받침해주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여야 소위원회 구성에 응할 것과 그렇지 않다면 법안으로 법률적인 자구를 넣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