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6일 신용정책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총액한도 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는 등 제도의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개선했다.

한은에 따르면 ‘총액한도대출’이라는 명칭은 과거 통화량 목표제 하에서 통화량 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은행의 차입한도를 미리 정하겠다는 성격이 강조됐다.

그러나 최근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이행 등으로 취지가 크게 약화된 만큼, 제도의 목적과 메커니즘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했다.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역본부별 한도의 구분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술형 창업지원(3조원) ▲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 ▲신용대출지원(2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4조9,000억원) 등 대상부문별로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분기별 조정방식에서 필요시 수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총 한도는 추후 조정시까지 현재와 같은 12조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현행 총액한도 대출과 같이 중소기업으로 하되, 대출금리 감면보다는 신용공급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총 한도는 기존 프로그램이 당초 지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데 주력하면서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4월 신설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의 대출 취급유인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대출실적 대비 한국은행 지원비율을 25%p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비중이 낮고 연구개발(R&D) 활성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업 연구개발우수기업 요건은 매출액 대비 0.5%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