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삼양사, SKC, LG생활건강, 한라비스테온공조 등 5개사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하청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왔다.

2012년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등 11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0∼11월에는 6개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총 32개 사업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함께 협약을 맺었다.

노동부는 올해 협약체결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전국의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들에서 실시한 만큼 각 지역의 동종 업계에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내년에도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서는 그동안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로 주로 고용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이었으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하청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을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LG생활건강은 보건안전분야에 있어 월·분기·연간 특별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공동실시를 통해 원·하청 간 전사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토탈은 하도급 업체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산업안전관리 등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비용을 도급대금에 반영하고 있다.

정현옥 차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데 반해, 원청과의 상당한 근로조건 격차로 인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이 앞장서서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생산공동체’의 구성원인 하청 근로자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