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목표 제시

한국전력이 2015년 이후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부채비율을 100%포인트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현오석 부총리, 부처 장·차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및 감축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전의 경우 부채 비율을 2015년 이후 최단기간에 150%(현행 유지시 2017년 200% 상회 예상)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본사 부지매각 등 보유 부동산 매각, 출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부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LH는 현재 수준에서 예상되는 2017년 부채 비율인 520% 수준을 재무구조 개선(64개), 내부 경영혁신(36개) 등 100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100%p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수력원자력,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기관에서도 사업 재검토, 인력·투자 효율화 등을 통한 부채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방만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한국거래소는 공무추진, 국내외여비 등 경상경비 예산을 30~45% 삭감하고, 8대 방만경영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복리후생분야 10대 주요 과제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는 등 비용절감, 수익증대를 통해 5년간 5000억원 수준의 부채 감축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임을 깨닫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과 이행력을 담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