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대국민 담화문 통해 “정부는 투쟁에 밀려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공사 부채는 2008년 7조원 수준에서 5년새 18조원으로 2.5배나 늘었으며, 한번 입사하면 평생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는 등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지만, 사실상 실패했고, 때문에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다”며 “ 이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 방안대로, 코레일과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서로 경쟁하게 되면 국민들은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고, 동시에 원가구조도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정부는 당연히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철도노조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집행을 저지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철도 노조는 더 이상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을 거두고 일터로 돌아 오셔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계종 도법 스님의 중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실무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