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는 28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발급된 철도사업 면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이 열린 날 정부는 모든 대화와 중재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7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정부의 면허발급은 조계종의 중재로 재개된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실무교섭이 결렬된 지 채 하루가 지나기 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수서발 KTX 법인은 시범운행 한번 안 해본 사실상 종이회사에 불과한데 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 없는 졸속 위법행위"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더기 직위해제와 공권력 침탈 등 정부와 철도공사의 무모한 도발은 파업투쟁 장기화의 계기가 되어 왔다"며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수서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워장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분할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고 철도 쪼개기는 철도 산업의 재앙이라는 저희의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며 "민영화 안 한다는 말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데 왜 밀어붙이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국면이 열리는 듯하면 때맞춘 강경발언으로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현오석 부총리도 괴담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날치기 면허 발급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철도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2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