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과 주택기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라는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해 먼저, 중장기 주택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리츠·민간투자사업 방식(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시스템 효율화 추진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 강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 강화 및 정책기반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량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등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 추진 ▲장수명주택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일반주택 장수명화 등도 병행키로 했다.

또 재고주택 관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추진하되 안전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수직증축 및 맞춤형 리모델링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요에 맞춰 연평균 39만 가구를 공급하는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중장기 주택수요를 그대로 매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당시 미분양, 공급여건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수립하기로 했다.

또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을 마련하고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 개선 ▲부동산 통계 관리 내실화 ▲주택산업 다양화 및 미래형 주택산업 육성 ▲미래 주택산업 R&D 지원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의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