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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의 보수주의 한계 예언, 새누리당에 '딱'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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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2-30 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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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우리나라 정치권이 할 줄 아는 건 아마도 이게 전부인 듯싶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북두칠성인 하이에크는 "보수주의는 현재의 경향에 저항함으로써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본성상 그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에크는 "보수주의는 항상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경로로 끌려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리자고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2억 원으로 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결국 민주당의 1억5000만원에 동의해줬다. 새누리당은 "안돼"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결국 보수 여당은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하는 데 끌려가듯 찬성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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