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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 전년대비 5.1% 감축
금융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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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2-30 1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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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8개 금융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경영예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8개 금융공공기관의 2014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평균 5.1% 감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산 편성에 있어 모든 인력 및 사업예산은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회·감사원·예결산소위 등에서 지적된 지출과다계상, 중복, 연말집중집행 관행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의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중복 항목, 목적외 사용항목, 기타 불필요한 항목은 폐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조1,000억원이었던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은 내년에는 3조9,000억원으로 5.1% 줄어든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모든 금융공공기관의 임원 연봉을 삭감 또는 동결하고, 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로 증액하되 직원 최고직급의 기본급은 전년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복리후생지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학자금 보조, 연차휴가보상일수 등을 줄이고, 산업재해보험, 단체상해보험, 의료비 지원 등과 일부 중복되는 재해보상·재해부조 지원경비는 전액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보육수당·연가보상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전년대비 15.7% 감축된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금융공공기관 최대 37.2% 수준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인력증원에 있어서는 기존 인력 및 신규 요청인력의 적정성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 불필요한 정원 증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예탁원·코스콤 등에 대해서도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엄격한 예산심의는 금융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근절하고 효율적 경영 확보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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