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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실패작,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다시 합치나
강석호 의원, 통합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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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2-30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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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시절 무리하게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다시 합쳐질 것인가?

당시 곽승준 청와대 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 역임) 등이 서투르게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 두기관의 분리가 이뤄진 바 있다. 대학교수 출신의 백면서생들이 금융실무가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분리와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게도 구럭도 다 놓친 대표적인 케이스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당시의 분리가 무리했으며, 소기의 정책목표도 전혀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강만수 산업금융지주 회장 시절, 정부보증으로 파이낸싱해서 소매금융에도 진출하고, 높은 수신금리로 민간은행의 영역을 잠식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같은 통합기류를 반영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강의원이 내놓은 산업법 개정안은 현행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을 ‘통합 산업은행’으로 합치고,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의 업무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함께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최근 글로벌 불황과 국내 주력산업의 극심한 침체등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부실업종과 부채가 급증한 대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게 산업은행의 급선무가 된 것이다.

지금은 산업은행을 합쳐 불황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본연의 정책금융기능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시절 어설픈 산은 민영화추진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전문가들이 대거 퇴출되면서 산업은행의 본연의 역량이 매우 취약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수출입은행에 비해서도 정책금융 기능과 인력이 뒤떨어진다는 비아냥마저 나왔다.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둘로 쪼개기는 이명박정부 금융정책상 최악의 실패작인 것으로 판가름났다는 게 중론이다. [미디어펜=이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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