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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 전 대법관, 징계받을 가능성 높아져
서울변협, 대한변협에 징계요청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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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2-30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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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 전 대법관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대법관 재임 시절에 자신이 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맡아 논란이 된 고현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청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고 전 대법관이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고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국정씨의 부당해고 구제 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09년 퇴임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있으면서 정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상대방인 LG 법률 대리를 맡아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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