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15년 3월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평가 및 시사점' 발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안심전환대출자 부채 증가율은 주택담보대출자의 1/8 수준이였으며 안심전환대출자의 가계대출 신규 연체발생률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자 연체율에 비해 0.4%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도상환율도 일반주택대출에 1/4분의 수준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2015년 3월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하여 가계와 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해 공급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으로 출시 4일만에 1차 공급분 20조원을 소진했었다. 

금융당국은 부채구조를 개선해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2차 공급분 20조원을 이어서 추가 공급, 지난해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9일간 31조7000억원, 32만7000건이 공급됐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지난해 3~5월 신규 취급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비교군으로 미시분석 실시한 결과 올해 2월말 현재 안심전환대출자의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비교군인 일반 주택담보대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분할상환으로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부채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채무상환 부담은 장기 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2월말 현재 안심전환대출자의 가계대출 신규 연체발생률이 1.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자 연체율인 1.8%에 비해 0.4%p 낮다는 것. 안심전환대출자의 소득이 적을수록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소 높으나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이는 모든 대출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은 일반 주담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도상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말 안심전환대출자의 누적 중도상환율은 3.4%로 낮은 수준으로 비교군인 일반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율인 13.2%에 1/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문영배 NICE CB연구소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빚은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역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서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는 대외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여신심사 선진화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