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패배한 민주당이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화풀이를 했다.

여야가 해를 넘긴 1일 본회의를 통과시킨 2014년 예산안에는 박근혜정부의 핵심사업인 복지와 교육예산은 눌어난 반면, 대선 개입 논란을 빚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깎인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이 삭감을 별러온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인 창조경제예산은 새누리당이 결사방어하면서 정부 원안이 유지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잘 살아보세’의 새마을운동 예산은 줄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학교 전기요금 지원 등의 증액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역점사업은 깎이는 것을 최소화한 것이다.

국정원예산과 사이버사령부 예산이 삭감된 것은 대북정보수집과 첩보활동 대북 휴민트 양성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거리투쟁과 촛불집회, 천막당사를 통해 박근혜대통령과 여당에 반발해왔다. 대선불복으로까지 불똥이 튀기도 했다.
이로인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애꿎게 분풀이 한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8억에서 9억원이나 줄었다. 국군정보사령부를 이전하는 황금박쥐 사업 예산도 846억원에서 200억원이나 감액됐다.
여기에 국방부의 인건비 1조1133억원 가운데 유독 사이버사령부의 인건비 15억원이 깎였다.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3750억원)에서도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만 4억원이 줄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가 1조7898억원 감액된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비비도 상당부분 줄었다.
한편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민주당 등 야당아 반발하면서 37억원에서 12억원이나 줄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새마을운동 지원과 새마을운동세계화 예산도 각각 18억원, 5억원이 감액됐다. [미디어펜=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