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종합화학과 GS칼텍스정유등의 조단위 투자길이 마침내 열렸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엉뚱하게 재벌특혜법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틀어쥐고 안건심의를 거부한채 6개월이상 애를 먹이다가 마침내 상설특검법을 새누리당으로부터 받아챙기고 외촉법을 통과시켜준데 따른 것이다.

국회본회의는 새해 1일 오전 박영선의원과 홍종학 김기식 우원식 의원등 이른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파들이 재벌특혜법, 경제력집중심화법이라고 강변하며 반대해온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의결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외촉법이 통과되면 이들기업들이 2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도 1만4000명이 창출된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50대 50%의 합작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SK그룹 화학계열사와 GS칼텍스정유그룹의 파라자일렌(PX) 공장 신설을 위한 일본 등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졌다. 중국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전개중이어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시장선점차원에서 투자를 서둘러왔다.

이 법은 경제력집중심화도, 재벌특혜도 아닌 경제활성화법이다. 그런데도 박영선의원은 엉뚱한 반재벌 반대기업 소신으로 똘똘 뭉쳐 대기업들의 조단위 투자를 방해해왔다.

지주회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대기업 지배구조로 강요해온 것이지만, 손자회사의 외국인 합작투자시 제약이 많아 투자와 일자리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됐다. 이는 순환출자고리로 연결돼 있는 삼성 현대차 다른 그룹들은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정부가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유도해놓고선 정작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