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출 막는 낡은 규제 철폐할 것…국회의 입법 지연이 문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은 기업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론,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일부 정치권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하면서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며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도외시한 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하지 않고 청년 상황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은 표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으려고 노동개혁 법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지만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향후 정책과제와 관련 "정부는 매달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해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 보완해 금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 달 발표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경제실패론에 대해 "3월 들어서는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자동차 중심으로 내수 지표 개선 조짐이 보인다"며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 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은 기업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말했다. 경제위기론,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일부 정치권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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