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외박 때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성관계는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해도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 나 생도생활 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의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관이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지난해 11월 말 퇴학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육사의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