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방예산이 1일 국회 의결을 거쳐 35조7,057억원으로 확정됐다. 2013년 대비 4.0%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는 이날 새해 전체 국방비 중 국회가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0% 증가한 25조1,96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 개선비는 3.9% 증가한 10조,5097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F-X(차기전투기)사업,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 등 4,709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국군부대의 필리핀 파견 비용,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기능성방한복 등 피복·장구류 개선, 병영생활관과 병영문화쉼터 등 장병 복지 소요를 위주로 3,764억원이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정부안 제출 이후 결정된 국군부대의 필리핀 파견을 위한 경비 297억원이 반영되는 등 정부안 대비 1,302억원이 증액된 반면 일부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362억원이 감액돼 모두 940억원이 늘었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지난해 하루 6,432원에서 6,848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된 3.3% 이외에 국회심사 과정에서 장병 급식 질 향상을 위해 3.2%포인트 더 인상했다.

 

장병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예산도 추가로 확보됐다. 26개 대대에 대한 병영생활관 구조개선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해 138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 밖에 전방부대 장병의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19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기능성 방한복의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예산 2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병영생활관용 디지털 TV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보급 확대에 5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 보다 정부안 대비 2,462억원이 증액됐지만 국회를 거치며 4,347억원이 줄어 1,885억원이 순감됐다.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GPS유도폭탄 3차,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19개 사업에 1조1,771억원을 편성했다.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는 F-X 사업은 올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당초보다 절반인 3,664억원을 반영했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은 집행상황을 고려해 500억원이 줄어든 2,565억원을 반영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도 30억원이 줄었고, 사이버사령부 예산도 9억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