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20조9,000억원…전년대비 5.0% 감소

정부가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4%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총 2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전년(22조원)에 비해 5.0% 감소한 규모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생활밀착형 SOC예산 등이 상당 부분 보강됨에 따라 SOC 투자에 따른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306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사업 중 11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또 해안권 발전사업(350억원) 등 지역성장거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275억원을 들여 대구, 대전, 전주에 우선사업 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296억원을 배정,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임차료 보조 및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조1,587억원을 들여 호남고속철도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를 개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도 2015년 완공을 위해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 등도 새로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1,423억원)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3,067억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정보기술(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R&D투자에 4,1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키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 경기 회복세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