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전파정책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생산 17조5,692억원, 부가가치 4조9,780억원, 고용 6,729명의 유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파활용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파로 열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시대라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파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목표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소통의 전파 활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할 3대 전략 10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전파방송 연구개발(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제도 구현이다.

먼저 전파방송 연구개발(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파 R&D 혁신체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에서 대학·업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ICT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파방송 요소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R&D 성과가 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파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활용을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지원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를 위해 5G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주파수 공급을 위한 연동계획 수립, 회수·재배치 뿐 만 아니라 공유 등 새로운 주파수 발굴을 통해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광대역 확보 촉진 등을 위한 할당제도 개선, 전파사용료의 합리적 조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파관리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공급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비면허주파수 역시 적극 발굴해 관련 생활밀착형 전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편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전파 이용제도 구현을 위해 전자파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응노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기기 이외 생활주변 기기·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안전 대책을 확대하고, ‘전자파 민원기동팀 운영’ 등 대국민 소통도 적극 추진하다. 또 어린이 등의 전자파 영향 등 전자파 인체안전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ICT산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무선국 운용규제도 합리화·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뢰성 있는 전파행정을 위해 전파관리 정보공개, 전파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업무 매뉴얼 정립 및 정책 지원체계 최적화 등으로 요약되는 ‘전파관리 3.0’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스마트 확산의 근간, 창조경제 핵심 인프라인 전파자원의 혁신적 활용방안을 모색한 계획”이라며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생산 17조5,692억원, 부가가치 4조9,780억원, 고용 6,729명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