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06 18:21 금
> 경제
'폭스바겐·벤츠·BMW' 얽히고 설킨 리콜 트러블 '수입차 수난시대'
벤츠·BMW·아우디·포드·인피니티·랜드로버 등 6개 업체 '검찰조사'
승인 | 김태우 기자 | ghost0149@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6-03-24 14:22:21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폭스바겐이 연이은 리콜계획서에 퇴짜를 맞은데 이어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 중 6곳은 개소세인하분과 관련해 검찰조사에 들어갔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연루된 브랜드들이 국내 고객들의 선호하는 독일 차브랜드들이 대부분이란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에 수입차 업계가 국내 소비자에게 쌓아왔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BMW 5시리즈/BMW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폭스바겐 코리아가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과련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반려했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여론의 비난의 비난이 빗발치자 환경부에서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달 19일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가 처음으로 반려되고 환경부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만해도 큰 문제는 아닌 듯 보였다.

하지만 8일뒤 환경부가 배출허용기준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46조와 제작차 인증과 관련된 48조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검찰은 대대적인 1차 압수수색에 이어 2차 압수수색에 나섰고 유로6 모델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폭스바겐에서 생긴 소비자들의 불신이 독일 대표수입차 브랜드인 BMW와 벤츠까지 확산되고 있는 듯 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BMW의 경우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엔진 화제 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신이 높아져만 가고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환급거부와 인증절차 누락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더욱 거센여론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수입차의 문제점들이 국내에서의 수입차의 판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본래의 모습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벤츠는 '벤츠 S350'과 관련된 자기인증 절차 누락으로, BMW코리아는 잇따른 화재로 온라인에서 '불자동차'라는 오명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에선 수입차업계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도한 개소세인하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벤츠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9단 변속기를 장착한 S350모델을 판매하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벤츠는 7단 변속기가 장착됐던 모델을 올해부터 9단으로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기인증 절차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위법성을 판단한 뒤 벤츠코리아 법인 또는 대표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현행법상 제원이나 성능 등이 달라진 자동차의 경우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지만 벤츠는 100여대의 차량을 판매한 후 뒤늦게 신고했다.

여기에 개소세에 대한 문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입차업계는 정부가 승용차에 대해 개소세를 인하하는 시기에 맞춰 사재기한 정황이 있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개소세를 인하받고 고객 인도 시점에는 제값을 받았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관세청의 차량 수입 통계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배기량 2500cc이상 수입승용차 통관 물량은 8230톤이었다. 전달인 11월과 10월 각 6171톤, 6516톤에 비해 33.4%, 26.3% 각각 증가했다. 

이같은 외제차 사재기 정황은 정부가 과거 개소세를 인하했던 시기마다 어김없이 나타났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를 살리는 카드로 2차례 개소세 인하를 단행했다. 1차가 2008년 12월19일~2009년 6월 30일, 2차가 2012년 9월11일~12월31일이다. 

1차 개소세 인하 마지막 달인 2009년 6월 2500cc 이상 승용차 수입통관 물량은 1956톤으로 같은 해 3월~4월 555톤~772톤보다 최고 252% 급증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 뒤 7월에 66톤, 8월 74톤으로 다시 급감한다. 

2012년 12월 수입통관 물량도 4500톤으로 갑자기 늘어난다. 전달 3268톤에 비해 1232톤, 37.7% 증가했다. 같은해 10월 2208톤에 비해서는 2292톤, 104%가 늘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개소세 인하폭이 컸다. 중대형 차량은 세율이 높아 인하혜택도 많았다. 지난해 정부가 인하한 개소세는 5%에서 3.5%로 인하폭은 1.5%포인트였다. 배기량에 따른 차등 세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엔 2000cc 이상인 경우 개소세가 차값의 10%에 달했다. 개소세 인하조치로 세율이 7%로 낮아져 3%포인트의 세금혜택을 볼수 있었다. 2012년에는 2000cc 이상 차량의 개소세 8%가 6.5%로 2.5%포인트 낮아졌다. 

개소세 인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할 경우 지금보다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개소세 인하 혜택이 수입차업체로 돌아갔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BMW코리아는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불자동차' 오명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최근 넉달 새 무려 11번째다. 올 들어서만 1월 1건, 2월 3건의 불이 났다. BMW 화재 차량 가운데 520d가 4대로 가장 많았으며, 750Li가 2대이며, 525i, 528i, GT550, X5, X6 등 다양한 차량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말부터 잇따른 화재로 고객 불만을 샀던 BMW는 원인미상의 화재 4건에 대해 현금보상을 했다. 정식 서비스센터의 정기 점검을 받은 차량에 한해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아도 차량화재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입차 업계의 행보는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만하다"며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연초부터 부정적 이슈들로 수입차 이미지가 더욱 안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연맹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업체를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맹 측은 해당 업체들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