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준비금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국고 지원이 어려운 만큼 2017년까지 단계를 나눠 추진하되 희망자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희망준비금 지급을 단계화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희망준비금 제도는 사병들의 월급 중 5만~10만원 가량을 복무기간 동안 매달 은행 등에 적립했다가 전역 때 최고 2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었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한 데다 사병 봉급 인상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희망준비금 제도는 현 정부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단계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병 봉급을 2배 인상하면서 희망자에 한해 병 봉급 인상분 중 일부를 적립해 희망준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부지원금을 추가해 지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병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점차 인상하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상병 기준 월급이 13만4,6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병들은 매달 희망준비금을 납입하고 남은 3만~8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2012년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사병 넷 중 1명(24.9%)은 매달 15만원 가량을 쓰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해 조기에 국가재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희망준비금 관련 대선공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