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올해도 반기업 경제민주화로 대기업들에 대해 규제의 올가미를 씌울 것임을 예고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완전히 모순적인 스탠스를 보여 민주당이 여전히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갖혀 대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글로벌 불황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신수종사업 찾기에 부심하는 재계에 대해 국내 정치권이 대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대표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4 신년국정인사회에서 경제민주화 타령을 다시 읊었다. 김대표는 “새해에는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한다”며 수인사를 한뒤 곧바로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의혹들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고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대통령은 올해는 기업규제완화, 손톱밑 가시 제거를 통해 기업들을 청마처럼 뛰게 만들고,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독려하겠다며 새로운 국정운영방침을 밝혔다. 김대표는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무현대통령 시절의 적대적인 프레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김 대표이어 “2014년은 나라 안팎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공존으로 가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박대통령이 설립한 노사정대타협에도 불참하고, 지난해 내내 천막당사와 촛불집회 등으로 의사당밖에서 허송세월한 김대표가 이제는 실현성도 없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라는 정치공세를 벌인 것이다.

김 대표는“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와 같은 회의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야정과 경제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협의체에 먼저 나와서 통상임금 문제, 고용문제 등 경제현안에 대해서라도 야당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아쉽기만하다.

김 대표는 독설도 이어갔다.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정치가 실종된 한해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일년내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촛불집회, 천막당사등으로 보내 정치를 실종시킨 것은 반성않고, 박대통령에게 화살을 겨눈 것이다. 불통도 강조했지만, 정작 민주당이야말로 불통의 한해를 보냈다.
김대표는 말로만 소통주장하지 말고 실질적인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미디어펜=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