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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자치 제도 손질' 추진...野 "공천폐지 피하는 꼼수"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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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1-05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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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개혁 차원에서 광역단체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축소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선공약 물타기"라고 비판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차원에서 제안된 지방자치 개혁 방안이 당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광역단체장의 연임가능 횟수를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이 최장 12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는 탓에 권한이 집중될 뿐 아니라 "지역 토호 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지역 발전이 오히려 더뎌질 수 있다"는 게 홍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이른바 '2연임으로의 축소' 방안은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가 진전됐음을 가늠케 한다.
 
특위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있는 시의회와 구의회를 합쳐 하나의 의회로 만든다는 식이다.
 
사실상 구 의회 폐지에 초점을 맞춘 해당 방안은 기초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떨어지며 운영도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위는 통폐합된 기초의회의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해 선출, 대표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의 개편은 정해졌다"며 "선거 단위가 크면
 
그만큼 주민대표성이 떨어지니까 소선거구제로 해서 좁은 단위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도 특위의 수술대에 올라와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체성을 알기가 어렵다는 게 특위의 문제의식이다. 특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감과 광역단체장이 연계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에 따른 공천헌금 등 비리 문제는 '상향식 공천'과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의 개편'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게 특위의 방침이다. 상향식 공천으로 중앙당의 공천 개입을 차단하는 대신, 공관위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는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구상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수 있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새누리당의 구상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럼 저희 의견과 상관없이 그걸 지키는 게 맞다"며 "정치권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정당공천 폐지 문제"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 차가 표출되면서 해당 문제를 논의 중인 정개특위에서도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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