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금융회사 현장방문, 올해도 지속 추진 방침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생긴지 1주년이 된 가운데 그간 방문한 금융회사가 616개로 총 40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신대상에 대해 46.2%의 수용률을 보였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월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올 3월 25일인 45주차까지 61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40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또한 38주차까지 접수된 3800건 중 현장답변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2810건 전부 회신하는 등 수용률이 46.2%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26일 금융개혁 '3+1 추진체계'의 일환으로 위·원 합동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 같은해 8월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하는 '금융현장지원단'을 설치한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반이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실무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제개혁과 차별된 모습을 보였다.

임원이나 CEO가 아닌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실무자(금융회사 차장급)들과 면담후 Bottom-up 방식으로 제도를 반영했으며 실무부서의 정책수립기능과 현장점검반의 정책수집 기능을 분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등 고위 정책결정자가 상시적으로 건의 수집·답변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선두 지휘해왔다.

이와 더불어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왔으며 금융소비자·이용자 현장점검 활동, 현장점검 과제 활용, 그림자규제 개선·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도 함께 진행해왔다.

이에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시 친권자의 대리 허용,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 확대,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징구 폐지 등의 과제들이 지난 1년간 수용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이같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개별 금융회사 현장방문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 지난해 435개사를 방문했던 것처럼 올해도 400여개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테마별 점검·사후피드백(A/S) 점검,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기업, 소비자, 지역에 대한 점검 등 다각적·심층적 현장점검 활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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