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은 8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진입행위는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는 논란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법 집행 차원에서는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간담회에서 "오히려 아쉬운 것은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적법하게 행사되는 법 집행에 대해 협력할 의무와 책임도 있지 않았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법제상으로 노사정위 일원이기 때문에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다"며 "민주노총은 의무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 내지는 거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은 주로 대기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부터 1987년 체제에서 생겨난 노조 지향성 등이 작용해서 그렇다고 본다"며 "그런데 여건은 이미 급변해왔다. 1987년 체제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덮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민주노총도 과거 체제로 부터 스스로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한다"며 "이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곧 올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