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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새누리는 공교육 정상화, 더민주는 무상교육 남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학자금 대출 대폭 완화 등은 현실성 떨어져"
승인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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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4-05 2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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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는 이날 "각 당의 전체 공약 소요 예산은 최소 4.3조 원(새누리당)에서 많게는 140조 원(더민주) 이상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총선 공약과 관련 새누리당이 공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정부부담 등 의무·무상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대 총선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은 여야를 가리지 않은 핵심공약이었지만 이제는 야당만의 공약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는 이날 "교육공약은 언제부턴가 단순히 표만을 계산해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포퓰리즘경향이 강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공약 실현가능성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보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도, 교육공약만의 세부 소요예산을 제시한 곳은 없다"라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번 여야의 공약에서 그나마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은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부분의 공약이라 판단되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학자금 대출 대폭 완화 등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각 당의 전체 공약 소요 예산은 최소 4.3조 원(새누리당)에서 많게는 140조 원(더민주) 이상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더민주의 교육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새누리당이 많다"며 "다만 대부분 참신한 공약이기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정부나 시도차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제기되었던 공약을 반복해서 제시한 공약이 많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향후 여야가 교육공약을 마련할 때는 기존 교육공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통해 세부 공약의 예산계획을 제시하며 현실성 있고 치밀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표. 20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 세부 소요재원 제시 여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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