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맞아 각 당의 경쟁이 '경제공약'으로 수렴되고 있다. 막연히 경제문제는 어렵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여야는 유권자들이 즉각적으로 흥미를 가질만한 '강력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복지 해법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시각 차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은 복지 수혜자를 면밀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 차이는 '노인 연금'에 대한 양당의 공약에서 극명하게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균등 지급' 공약을 이번 총선 대비 제1호 공약으로 내놨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또한 이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당의 철학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20만원씩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소득상위 30% 노인에게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대해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노인세대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원을 마련해줄 의미가 있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최하위로 떨어진 만큼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2018년까지 하위 70%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균등지급'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액수가 올라간 만큼 조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 기초연금과 비교했을 때 6조 4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더민주당의 계획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김승욱 교수는 더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6조 40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면서 "하위 70%라고 해서 각자의 상황이 같지 않은데 균등지급을 할 경우 예산만 대거 투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더민주는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10년간 매년 공공임대주택 15만 가구 이상 공급해 재고량 250만 가구 확보 등의 공약을 추가로 내세우고 있다. 

더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새누리당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원래 공약집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 노령층 표를 의식한 '특수 처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총선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60대 이상 유권자는 983만 명으로 전체의 23.4%에 달한다.

지난 3일 새누리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노후대책이 없는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에 비해 수혜 받는 숫자는 20%p 줄어드는 반면 지원액수를 늘려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더민주당 공약에 대해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린 강봉균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계층에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해 새누리당의 복지 테마가 '선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공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같은 20~30만원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체감되는 금액은 천차만별인 만큼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추가 비용을 충당한다는 새누리당의 아이디어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별 문제"라며 "아직 공약 단계인 만큼 각 정당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는 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8일 가계부채에 관한 해결책과 주택대출 장기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제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6일 예고했다. 강봉균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잘 한다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공약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강 위원장과 계속 날을 세우고 있는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해 강 위원장은 "(김 대표가) 공약에 대해 토론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서 "제안만 한다면 아침이든 심야든 토론에 응할 생각"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