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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 계기수업, 학생 볼모 반정부 정치투쟁
전교조의 '4·16교과서'…교육의 '정치적 중립' 파괴하는 선동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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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4-07 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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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계기수업용으로 제작한 세월호 참사 2주기 ‘4.16 교과서’의 왜곡․편향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자료 부적합’ 결정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의 본분을 잊은 채, 빌미거리만 생기면 정치투쟁의 선봉대에 서왔다. 연가투쟁, 시국선언 등의 집단행동은 물론 정부정책 발목잡기까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경계선도 숱하게 넘나들었다. 그러는 사이 학교현장은 이념 확산의 장으로 계기수업은 이념수업으로 변질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법외노조 판결과 전교조 회원이 반 토막 나는 수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번 세월호 교재 논란, 국정교과서와 노동개혁 저지와 같은 反교육․정치투쟁을 이어갈 듯하다.

일각에서는 학부모의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가 전교조를 각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특정 가치관이 개입하여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전교조의 여러 정치이념편향 활동들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김소미 자유교육포럼 운영위원은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교육을 하지 않는 것,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편파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은 교사이자 참교육자로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미 운영위원은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라며 “전교조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비극 뒤에 어떤 정치적 공작이나 부정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계기수업을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은 “이런 방식의 교육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운영위원은 “전교조가 하려는 세월호 계기 수업은 특정한 정파의 입장에서 국가기관(정부, 국회, 경찰)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운영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묘사하는 등 편향되고 왜곡된 사례들이 다수 실려 있는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교과서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아래 글은 김소미 운영위원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자유교육포럼 운영위원
교육부가 전교조 ‘세월호 수업’ 금지한 까닭
-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의 덕(德)을 가르쳐야

교원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함께 민주 시민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덕성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학교는 사회의 예비 장소이며 학생들은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회에서 행동해야 할 민주 시민의 교양과 덕을 학교에서 배우고 교사는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적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의 ‘4·16교과서’의 세월호 관련 계기수업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3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왜 교육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국가적으로 슬픔을 감출 수 없는 충격적 재난이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비극 뒤에 어떤 정치적 공작이나 부정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계기수업을 하려 했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도 있다. 교육기본법 제 14조 4항이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교조가 하려는 세월호 계기 수업은 특정한 정파의 입장에서 국가기관(정부, 국회, 경찰)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교육을 하지 않는 것,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편파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은 교사이자 참교육자로 지켜야 할 기본이다./사진=연합뉴스


전교조가 계기수업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교과서’도 문제가 많다. 대통령을 괴물로 묘사하는(이 부분은 삽화를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은 여전하다) 등 편향되고 왜곡된 사례들이 다수 실려 있다. 국가기관을 공격하는데 사용한 사진자료는 ‘민중의 소리’ 같은 좌파성향의 단체가 제공한 것들이다. 학생들에게 ‘내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라는 식의 질문은 매우 비교육적이다. 학생들의 정서발달 측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증오감을 심기 십상이고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조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계기수업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자기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정치성이 짙은 편향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찬성을 할까도 의문이다. 세월호 계기수업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전교조, 학생 볼모로 한 세월호 정치투쟁 중단하라’라고 썼다. 그러면서 올해 27세가 되는 전교조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념투쟁으로 인한 전교조 회원이 반토막 나고, 법외노조로까지 전락한 것과 관련해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다. 바른 말이다. 이제라도 전교조는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번 계기수업 금지 조치에 대해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계기 수업 강행의지와 함께 “법적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의 전교조의 행태를 볼 때 전혀 새로운 반응도 아니다. 전교조의 이런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하무인식 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대표적인 것이 법외노조 판결이다. 일반인도 대법원에 의해 법외노조로 결정되었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합법 노조였을 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법외 노조가 되었을 때는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탄압이라고 하면서 반환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명단공개로 이행강제금을 물어 월급을 차압당하는 조전혁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칭송하더니 자신들의 국고보조금 반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교조의 이런 이중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에 대해 교육부가 3월 29일 시중은행 12곳에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내 합법노조시에 지원받았던 전교조의 국고보조금 6억원에 가산금 197만원 정도를 더한 금액을 압류하였다. 지난 1월 2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으면 부동산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교사들로 구성된 전교조의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전교조라는 단체의 힘을 믿고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평소에 입만 열면 국민을 외치던 그들이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다. 

전교조는 또한 법외노조로 판결된 이후 노조전임자 35명을 학교로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휴직상태인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자동으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직권 면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라면 이미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교육단체라고 말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들 미복귀자 35명 전원을 법에 따라 직권면직 하겠다고 하였다. 당연한 결정이다. 전교조는 하루빨리 전임자들을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전교조라는 집단의 힘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당장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학생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세월호는 국가적으로 슬픔을 감출 수 없는 충격적 사고였다. 하지만 전교조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비극 뒤에 어떤 정치적 공작이나 부정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계기수업을 하려 했다./사진=연합뉴스


전교조는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고 하자 벌떼처럼 일어나 ‘획일화된 사고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였다. 그들은 역사교과서는 객관성과 다양성이 필수라고 하면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작년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이 되지 못하게 극렬한 반대를 한 것은 어떻게 해명할까? 

전교조와 좌파 시민단체들이 몰려가서 협박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 결국 단 한 학교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러한 행동이 역사교과서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인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폭력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불러들인 이유였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  

교학사 교과서도 다양한 관점의 역사라는 점에서 보면 학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했다. 그래야 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집단이기주의에 기댄 허황된 주장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전교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교과서 외에 전교조 역사교사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대안교과서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는 책은 표지에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는 사진을 싣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복 사진을 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쿠테타 정치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독재자로만 폄하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역사인식이 그대로 서술된 참고서이다. 이 책을 역사교사들이 읽고 역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역사인식의 종북 좌편향 교육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되어서 학교에 배부되었다고 해도 역사교사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한다면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것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인데 전교조라는 우산 아래 집단적인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개인이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전체 교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좌편향 체제 부정 교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쉽게 흘려듣거나 무관심하게 넘어갈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일이라면 생각 없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맑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정치적 이념과 사상적으로 편향된 가치관을 심는 교육이 횡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자명하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막아야 한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교육을 하지 않는 것,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편파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은 교사이자 참교육자로 지켜야 할 기본이다.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다.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자유교육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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