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사이트 개설

기획재정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략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홍보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블로그 ‘몬이의 블루마블’에 설치된 홍보사이트에는 정상화 추진과제와 국민 제안 내용이 개설됐다.

기재부는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 ▲특혜 채용 및 재취업관행 개선 ▲상습 체납·체불 근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각종사기, 불법적 명의도용 근절 ▲관혼상제 등 실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개선 ▲정치·사법·노사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 등 과제별 추진 계획을 담았다.

특히,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핵심과제 48개와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과제 32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안하는 코너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일회성에 그치는 제도 개선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이행 방법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비정상관행과 부조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