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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안철수 청년일자리 공약 사탕발림인 이유
재원조달 ·인프라 구축보다 사탕발림…파견근로 규제 등 경제 '독'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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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4-10 0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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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등 각 정당 정책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N포 세대, 헬조선, 수저계급론 등의 신조어를 양산하며 유례없이 높아져가는 청년실업률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를 일자리 정책으로 풀어보려는 의도에서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 여야의 일자리 정책공약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진단은 같지만 처방은 다른 모양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만세, 청년이여는미래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대 총선, 정당별 노동·청년일자리정책' 평가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3당(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의 일자리 정책을 노동법과 노동시장, 청년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새누리당은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충분한 액수는 아닌 걸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자리 창출 방안이 대부분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 규제와 무관한 공약들"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새누리당 일자리 창출 공약은 개인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방안들"이라며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더민주를 포함한 야3당 일자리 공약과 관련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공통적으로 인프라 구축과는 거의 무관한 정책"이라며 "대부분 규제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하지만 여야를 포함한 4당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공약 모두, 실현가능성에는 크게 의문이 있다"고 반문했다. 아래 글은 박동운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4대 정당의 ‘일자리 공약’ 평가

4월 13일에 실시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4대 정당이 제시한 ‘일자리 공약’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내게 준 과제는 4대 정당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하여 ‘① 실현 가능성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평가다.

정책 평가에서 기준 설정은 필수다. 나는 4대 정당의 일자리 공약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점을 핵심내용으로 내세운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부는 기업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인프라’ 구축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따라서 첫째 기준은 ‘일자리정책 관련 정부의 인프라 구축 방안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이므로 일자리정책도 ‘규제’ 아닌 ‘반규제’라야 한다. 따라서 둘째 기준은 ‘일자리정책이 규제적인가, 반규제적인가?’이다.

셋째,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이므로 일자리정책도 ‘공유’보다는 ‘개인의 창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셋째 기준은 ‘일자리정책이 공유적인가, 창의적인가?’이다.

4대 정당의 일자리 공약은 한결같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평가는 여당을 시작으로 야당의 크기 순서로 이어진다. 평가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매긴다. 각 당의 공약 평가 끝에 총평을 곁들인다.

평가에 사용된 텍스트는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공약, 세 야당은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에서 논의된 공약이다. 야당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참여연대 주최로 2016년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약을 정책순위 1, 2, 3으로 나누어 10대 정책을 내놓았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약을 정책순위 1, 2, 3으로 나누어 ‘10대 정책’을 내놓았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정책순위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만든다

(1) U턴 경제특구 설치
콘텐츠: ① 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 ②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 ③ U턴 경제구역을 혁신의 구심점으로 육성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 내에 U턴 경제특구 설치’를 내세워 ‘인프라 구축’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6∼201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초과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순유입(유출-유입)은 마이너스 약 150조원(1,313.9억 달러)에 이른다. ‘순유입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첫째,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고 둘째, 기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U턴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 ‘한계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노동시장 규제·기업 규제 완화 없이 U턴 기업 경제특구만 설치한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2) 관광산업 활성화
콘텐츠: ① 한국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K-pop 공연장 조성 등) ②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진흥(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등) ③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구축(코리아투어패스 도입 등) ④ 기타(의료관광 등)

평가: 좋음

① 실현 가능성: 나는 10여 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들자’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장해온 터라 새누리당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 인프라 구축이 눈에 뜬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코리아패스’는 이명박 정부가 ‘관광산업선진화법’ 도입으로 이미 도입된 것인데 또 언급되고 있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관광산업은 종합산업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어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K-pop에다 K-food, 면세점 등도 포함시키고, 의료관광을 ‘기타’ 아닌 주요 항목으로 부각시켰으면! 문제는 산악관광, 의료관광 등에서 규제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함.) 

(3) 해양관광 활성화
콘텐츠: ① 권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 및 해양관광 바닷길 조성 ② 해양자원 활용한 해양치유(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③ 크루즈 산업 활성화 위한 인프라(선박 확보, 크루즈부두, 국제여객터미날) 확충 ④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추진 ⑤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중레저법> 제정 및 업종 신설, 지역별 수중레저 포인트 발굴 및 수중 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수중레저거점 기반조성 추진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세계 주요 도시의 해양관광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한국은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사업, 시간이 걸린다. 실현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공약한 시설이 갖춰지면 일자리 효과는 클 것이다.

정책순위 2: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만든다

(1) 창조경제 활성화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
콘텐츠: ①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범위 확대, 훈격 상향 조정, 인센티브 강화 ② 창조경제 활성화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 대상의 범위  확대, 훈격 상향 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박근혜 정부는 이미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제시된 정책방안은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성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창조경제’ 영역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역시 확실하지 않을 것 같다.

(2) 2,000억 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콘텐츠: ①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

평가: 좋음

① 실현 가능성: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중견기업 육성책이지만 ‘중견기업 전용 R&D사업 신설’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중견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은 높아 일자리 창출이 클 것이다.

(3)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콘텐츠: ①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소송 이외에도 해외 지재권출원·특허전략 수립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이 가져올 일자리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콘텐츠: ①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벤처기업육성에 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② 시장친화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 개편

평가: 좋음

① 실현 가능성: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시장친화적으로 법안 내용을 개편한다는 내용인데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이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방안인데 성공할 경우 일자리 효과가 클 것이다.

정책순위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

(1)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콘텐츠: ①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여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 추진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발한 ‘청년희망펀드’ 관련 사업으로 보이는데 실현 가능성은 클 것이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일자리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콘텐츠: ① 경력 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운영 ② 경력단절여성 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③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 부처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창업지원 강화 ④ 취업여성의 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온-오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신규 제공

평가: 보통

①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수요만 있다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3)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콘텐츠: ① 2017∼2020년까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 공급→2020년 년 78.7만 개 ② 어르신 채용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③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개선

평가: 좋음

① 실현 가능성: 2017∼2020년간 매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10만개씩(공익활동 6만개, 민간취업 3만개씩, 재능나눔 1만개씩, 등등) 창출하여 2020년에는 78만7천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수요만 있다면 실현가능성은 클 것이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영향이 클 것이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 총평
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은 새누리당만 내놓았다. 공약의 재원 액수는 2017∼2020년 4년 동안 연도별 예산증가분을 활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연 1.1조원씩 4.4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증가분을 활용한다는 것’은 증세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구실이고, 정책방안을 들여다볼 때 4년간 4.4조원은 충분한 액수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일자리 공약의 재원 액수를 제시했다는 점은 높게 살만하다. 
②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U턴 경제특구 설치, 관광산업 활성화, 해양관광 활성화 등), 규제와 무관하고(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등), 개인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 등) 정책방안들이다.
③ 특히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④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규제적인 요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
⑤ 새누리당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54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중앙일보, 2016.3.30.). 실현 가능할까?

   
▲ 더불어민주당은 여섯 분야로 나누어 일자리 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여섯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
콘텐츠: ①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의 결단과 민간(기업·노동자)의 양보·희생으로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② 미취업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과 청년 NEET들의 고용 유인을 위한 “청년안전망(취업활동지원+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도입 ③ ‘좋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하는 청년실업 및 청년NEET의 증가 원인인 저임금(25.1%)·비정규직(32.5%) 일자리를 OECD수준(저임금근로자 비중 16.3%, 비정규직 11.8%)으로 감축(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개선 공약 후술) ④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⑤ 청년창업 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과 기업의 양보가 필요하고, 저임금 올려 저임금 근로자 비중 낮추고, 비정규직 감축하여 비정규직 비중 낮추자는 방안은 전적으로 규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청년이여는미래가 2015년에 출간한 책 『2015 일자리 청년 속사정 리포트』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바보야,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유연성이야.”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청년 일자리가 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7년부터 실시되어 왔는데도 비정규직은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환경 개선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 방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2. 비정규직·저임금노동 개선
콘텐츠: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 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3同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적용 및 간접고용노동자 고용 승계 및 노동기본권 확보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제시된 방안 가운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메리트(merit)를 줄이고 정규직 전환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방안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이 같은 노동시장 규제 정책이 도입된다면 어느 기업이 따르겠는가.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오히려 일자를 줄인다.

3.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콘텐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 적용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공약 가운데 한 예: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30∼50세 미만의 실업자 경우 실업급여 지원 기간을 현행 210일에서 360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런 공약이 실행되면 실업기간이 연장될 것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독일 노동시장 개혁에서,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54세까지는 실업수당 수급 기간을 2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다.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정책으로 독일은 실업률이 2005년 11.3%였는데 10년 후인 2015년 4.6%로 줄일 수 있었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실업 기간이 연장된다.

4. 고용안정 및 실노동시간 단축
콘텐츠: ‘쉬운 해고’제한, 정리해고요건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쉬운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제한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은 노동시장 경직의 주범이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실업을 더욱 증가시킨다.

5. 노동기본권 신장
콘텐츠: 국제노동핵심기준(ILO 핵심협약) 비준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확보, ILO 핵심협약에 따른 국내법적 개선

평가: 유보 (법과 관련된 공약이므로)

6.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강화와 위험의 외주화 방지
콘텐츠: 근로자범위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

평가: 유보 (법과 관련된 공약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공약 총평

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②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인프라 구축과는 거의 무관하다.
③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규제적이다.
④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2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중앙일보, 2016.3.30.). 실현 가능할까?

   
▲ 국민의당은 실천과제 1, 2로 나누어 10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공약 1∼7은 비정규직 보호, 8∼10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3.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실천과제 1, 2로 나누어 10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공약 1∼7은 비정규직 보호, 8∼10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호는 “좋은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였다.

실천과제 1. 비정규직 권익보호

(1) 보호받지 못하는 90%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회의소 설립
콘텐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700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전 세계적으로 노조조직률은 감소 추세다. 2000∼2013년간 몇 나라 예: 미국 12.9%→10.8% 영국 30.2→25.4% 독일 24.6%→17.7% 뉴질랜드 22.4%→19.4% 아일랜드 38.0%→29.6% 한국 12.0%→10.3%. 이 같은 추세에 역행하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한국을 제외하고)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실업률이 낮은 나라들이다.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모든 근로자를 노조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노동회의소 건립은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다.

(2) 비정규직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게
콘텐츠: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60%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 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전형적인 기업 규제여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가 줄어든다.

(3) 계약직근로자 남용을 막는다
콘텐츠: 기간제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약직 근로자는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어 계약직 근로자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기간제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약직 근로자는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계약근로자 남용을 막겠다”는 국민의당 공약을 보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근무자로 교체할 경우 대체인력 6개월간 채용 금지, 이를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업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고용의무 적용.” 실현가능성은 낮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독일은 창업의 경우 기간제근로 기간 규제를 완화하여 일자리를 늘렸다. 이로 보아 국민의당 공약은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4)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을 방지한다
콘텐츠: 현행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 파견근로자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불법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파견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독일과 일본은 진즉 파견근로를 전 업종에 걸쳐 실시해오고 있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독일은 파견근로를 자유화하여 일자리를 늘렸다. 이와는 달리 파견근로 남용을 막기 위해 파견근로를 강화하자는 공약은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다.

(5) 파견근로자 수수료를 인하
콘텐츠: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자 등이 취하는 수수료로 인해 임금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낮기 때문에 파견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낮추자는 공약은 규제여서 실현가능성이 낮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와는 무관할 것 같다.

(6) 감정노동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콘텐츠: 전체 취업자의 약 22%가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감정노동에 대한 기업의 통제가 심해지고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건강권에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공약 내용에 “감정 치유상담비 지원 및 산재인정 범위 확대, 감정근로업무 담당자 순환배치 활성화, 감정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광고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낮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와는 무관하다.

(7)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받아준다
콘텐츠: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 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등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정부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까지 받아주는 ‘조폭’ 역할도 한다는 뜻일까?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와는 무관하다.

실천과제 2. 일자리 창출

(8)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도 적용한다
콘텐츠: 청년을 위하 각종 일자리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근본적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년고용할당은 “공공기관 의무비율 5%로 상향, 5%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기업으로 확대도입, 미이행률에 대해 청년고용부담금 부과 등” 이다. 이는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게 될 것이다. 이 공약이 실행되려면 먼저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낮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다.

(9) 공정임금을 도입한다
콘텐츠: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정부가 나서서 ‘공정임금’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임금 경직성과 관련된 규제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10) 유아휴직근로 편히 쓰게 한다
콘텐츠: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주변 동료들이 해당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자들이 심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 좋음

① 실현 가능성: 공약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 때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민간기업의 추가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높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육아휴직 때 대체인력 채용으로 일자리는 다소 늘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의 일자리 공약 총평

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② 국민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인프라 구축과는 거의 무관하다.
③ 국민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규제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다.
④ 국민의당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8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중앙일보, 2016.3.30.). 실현 가능할까?

   
▲ 정의당은 일자리공약과 관련, 6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자료사진=심상정 의원실


4. 정의당

정의당은 6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1) 박근혜 정부 반대로!
콘텐츠: 위법한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폐기,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 회피노력 구체화, ‘살찐 고양이법’ 제정, 실패한 경영진 우선책임제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데 정의당은 ‘노동개악’을 공약한다. 실현가능성은 없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 준다.

(2)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콘텐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 공기업·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로 여성노동자 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시급 1만 원, 월급 300만 원” 경제를 제안했는데, 임금은 근로자의 기여도 곧, 생산성에 따라 기업이 주는 것이어서, 획일적 임금 수준 결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임금 유연성을 저해한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 줄인다.

(3)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콘텐츠: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절반 감축,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선진국형 연차휴가 한 달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감정노동자 보호,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평가: 나쁨

① 실현 가능성: 공공부문과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여서 노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란 쉽지 않고 이 법이 도입되면 비정규직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노동시장 규제법을 망라한 것 같다. ②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일자리 줄인다.

(4)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콘텐츠: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20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반드시 비준,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평가: (법 관련 공약이어서) 평가 유보

① 실현 가능성: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기본법이 보장되고 있는데, 공무원 참정권 보장이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현된다면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5)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콘텐츠: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정규직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평가: (법 관련 공약이어서) 평가 유보

① 실현 가능성: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의 시민안전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를 위해 기업살인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다. 실현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6)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콘텐츠: 노조 설립 신고제도 개혁으로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보장, 산별교섭의 제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중장기 노동법원 추진, 공격적인 직장폐쇄 금지,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동, 경제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평가: (법 관련 공약이어서) 평가 유보

① 실현 가능성: 노조 성장을 뒷받침한다는데, 한국 노조는 조직률이 감소해오고 있는 추세 아닌가.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정의당의 일자리 공약 총평

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② 정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인프라 구축과는 거의 무관하다.
③ 정의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규제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다.
④ 정의당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19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중앙일보, 2016.3.30.). 실현 가능할까?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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