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은 12일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CPI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하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