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거래부진으로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한 증권사를 구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특히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파생상품에 대한 비과세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양도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과연 '낙하산 이사장'이 막을 수 있을지 증권가는 다소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최경수 "파생상품 비과제 방식 유지할 것"

지난 9일 최경수 이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거래소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침체에 빠진 주식 거래량을 늘려 증권업의 활기를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과 다양한 상품 육성, 증권사 해외진출, 조직개편으로 인한 방만 경영 해소와 수익모델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 중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파생상품 과세를 과연 거래소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데 금융투자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최 이사장은 "현재 정부에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비과세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인데 그중에 파생상품 등 금융자본소득 과세도 포함돼 있다. 증세를 피하되 대신 비과세 영역을 과세 영역으로 돌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이 경우 거래 위축이 우려돼 현재는 폐기된 상태다. 대신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세 부과가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캠프 활동 이사장이 정권 의지 거스른다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파생상품 과세를 과연 한국거래소가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증권가는 회의적이다.

근본적으로 최 이사장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증권 사장을 지냈지만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조달청장을 거친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서 자문교수단으로 활동한 전력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사장 취임 당시에도 '낙하산 논란'에 시달렸다. 거래소 노조는 천막을 치고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최 이사장이 낙하산 인사임을 질타하기도 했다.

현재 증권가는 파생상품 과세로 인한 거래 위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황상 낙하산 인사로 보이는 최 이사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파생상품 과세를 막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낙하산 논란이 있어왔고 현재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세게 밀어부치는 파생상품 과세를 낙하산 인사가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