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78년 12월 12일 10대 총선이 실시됐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이끌던 신민당이 지역후보 득표율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지역구에서 공화당은 68명, 신민당은 61명이었다. 의석수 기준으로는 공화당이 원내 1당이 됐지만, 득표율에선 신민당이 32.8%로 공화당의 31.7%에 비해 1.1%포인트 앞섰다. 

김영삼 총재는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김총재는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득표율은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렛대다. 

4.13총선에서 더민주당은 사실상 ‘꼴찌’를 했다. 민심은 더민주를 냉정하게 심판했다. 더민주는 지역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서 총123석을 얻었다. 새누리당과 한석 차이로 1당이 된 것. 

새누리당은 지역구 투표율(37.4%)과 비례대표득표율(36.3%)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더민주는 지역구투표율 36.3%, 비례대표 득표율25.5%에 머물렀다. 비례대표득표율은 국민의 당26.7%에도 뒤진 3등을 차지했다. 민심이 19대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얽매여 발목만 잡아온 더민주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언론과 종편들은 20대총선 결과를 놓고 박근혜정부 심판론으로 도배하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좌파매체는 물론이고, 보수메이저 조선 중앙 동아일보도 박근혜정부 선거탄핵을 제기하고 있다. 조기 레임덕, 식물국회등을 거론하며 박근혜정부가 국정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못을 박고 있다. 박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아직도 1년 8개월이나 남았다. 벌써부터 레임덕 운운하며 매도하는 언론의 생태는 이해할 수 없다. 지나친 호들갑이다. 무조건 아니요만 외치는 백면서생들의 주장같다. 국정개혁에 올인하고 있는 박대통령의 국정동력을 꺾으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인다.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원내 1당에서 2당으로 주저앉은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천과정에서 김무성 대표의 무리한 사천과 자기 사람 챙기기식 사당화 욕심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매끄럽지 못한 행태와 유승민의 공천 지연등도 악재로 작용했다. 김대표의 옥새파동은 보수층의 이반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대구 동을 등 3곳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김대표의 황당한 옥새파동은 후보자들의 참정권을 방해했다. 허울좋은 국민공천제, 상향식 공천제에 집착한 김대표는 개혁공천을 막았다.  

상향식 공천제는 현역들의 공천을 거의 100% 보장하는 것에 불과했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불만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현역들을 재공천하려는 김대표의 고집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대국민사기극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권가도에서 기존 의원들을 친위세력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확연했다. 김무성대표의 기득권 지키기 공천은 김종인의 더민주의 개혁공천과 비교가 됐다. 김종인은 친노운동권을 퇴출시키고, 젊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영입했다. 언론은 개혁스탠스를 보인 김종인에 후한 점수를 줬다. 보수유권자들은 당의 공천갈등과 퇴행적 행태에 투표를 기피했다. 중도의 산토끼들은 국민의 당 후보를 찍었다.

언론들의 청와대 심판론은 정당한가? 더민주의 압승인가? 박근혜대통령이 총선참패의 최대요인인가?

총선결과를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총선민심은 여의도 정치권 전체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은 공천갈등과 옥새파동에 대해 심판받았다. 국민들은 더민주에 대해서도 엄중한 채찍질을 했다. 불과 창당된 지 1개월밖에 안된 국민의 당에조차 비례대표득표율에서 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사사건건 발목만 잡아온 더민주에 대해 강한 심판을 가했다. 더민주의 문재인 전대표와 박영선의원, 친노 운동권들은 경제활성화와 투자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기를 쓰고 막았다. 박대통령이 숱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한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 기간제법, 파견법 등은 한사코 거부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매달려 국정개혁을 마비시켰다. 박대통령은 여러차례 여야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국정개혁에 전념했다. 야당은 박대통령의 관심법안에 대해선 막무가내로 손사래쳤다. 더민주는 박대통령에 대해 불통 오만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더민주 문재인 전대표와 박영선의원 등이야말로 불통 오만의 상징적 정치인들이다. 자기눈의 들보는 보지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에 대해서 나무라는 격이다. 뭐 묻은 개가 무 묻은 개를 손가락질하는 것이다.     

더민주의 아집과 편견, 협량, 국정발목잡기의 전형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1500여일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정당,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잘 헤아려야 한다. 원격진료의 경우 도서벽지등의 서민들와 노약자들에게 손쉽게 치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러시아 중동의 환자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 의료분야를 일자리 화수분으로 만들 수 있다.

의료민영화가 아닌데도, 더민주와 국민의 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서민정당을 외치는 야당이 대한민국의 0.1%인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노동개혁법안의 저지로 인해 청년들과 장년들의 취업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민주는 전체 근로자의 10%미만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만 지켜주는 데 혈안이 됐다. 오죽하면 청년단체들이 국회에 몰려가 노조기득권만 옹호하는 더민주당에 대해 항의를 했겠는가?

총선결과에 대해 더민주는 환호할 필요가 없다. 더민주가 잘해서 의석수를 늘린 게 아니다.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아온 더민주에 대해 정당득표율에서 꼴찌로 심판한 국민들의 매서운 눈을 의식해야 한다.

국민의 당이 최대 승리자로 평가받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당은 호남당에 불과했다. 수도권에서 안철수 김성식 등 고작 2명만 당선됐다. 나머지는 전부 호남지역에서 얻었다. 비례대표에서 어부지리로 2위를 했을 뿐이다. 안철수는 그동안 국회 입성후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각인된 게 없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했지만, 실제 입법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무슨 소신을 밝혔는지도 오리무중이다. 개성공단 폐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대북안보문제에 대해서도 깜깜이다. 그의 실체는 20대 국회에서 민낯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는 총선결과에 고무된 듯하다. 벌써부터 개헌을 통해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난리다. 김종인의 말대로 대통령병에 걸린 듯하다. 민심이반을 자초할 악수를 두고 있다. 대권놀음에 빠진 안철수로 각인될 경우의 후유증을 우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수유권자들의 표심이다. 보수층은 국익, 국정개혁보다는 자기정치하고, 박대통령과 각을 세운 정치인들을 심판했다. 이재오 정두언의원등은 그동안 숱하게 박대통령의 국정개혁을 돕기보다는 비판,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두언은 소위 공천 살생부 파동을 일으켜 당내 갈등을 일으켰다. 사드배치 등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정책에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인 유승민 측근들도 낙마했다. 조해진 권은희 이종훈 의원등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유승민의원은 원내대표시절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냈다. 박대통령의 정책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보필하고 지원해야 할 유의원이 독자행동으로 대통령을 어렵게 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측근들도 이번에 대거 낙마했다. 김을동 최고위원, 황진하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보수유권자들은 자기정치나 하고, 박대통령을 어렵게 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엄중하게 심판했다. 보수층은 여전히 박대통령을 성원하고 지지했다. 확고한 대북안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수행하라는 보수층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4.13총선결과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심판론을 주장하는 언론들의 사설과 칼럼들은 비이성적으로 흥분하고 있다. 총선표심과 보수유권자들의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상비평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중동 메이저들이 무슨 악다구니처럼 박근혜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났다. 

이제는 박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는 자기정치를 하거나, 박대통령에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 정치인들은 거의 사라졌다. 유승민은 그냥 입당시켜선 안된다. 총선패배의 최대원인 제공자인 만큼 입당을 배제해야 한다. 복당을 허용할 경우에도 반성문을 쓰게 해야 한다. 통렬한 참회와 사과를 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에 맞서고, 당정의 불화를 초래한 것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

더민주는 우쭐대선 안된다. 한석 차이로 1당이 됐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더민주도 이번에 심판을 받았다. 정당득표율에서 꼴찌를 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민주가 이뻐서가 표심이 몰린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당에도 미치지 못한 낙제점수준의 정당득표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민생을 망치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을 좌초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베옷입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투표를 하지 않은 보수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여소야대에 만족하는지...새누리에 매를 드니까 속이 시원한지. 공천과정에 실망했다고 해서 소중한 한표마저 내팽개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냉정하게 봤으면 한다. 

앞으로 4년간 불통과 먹통의 더민주당, 투자와 일자리창출법안을 가로막아온 더민주의 행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기득권 노조를 결사옹위하듯 보호하는 더민주를 보게 될 것이다. 청년 일자리창출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게 반기업적 법안들이 양산될 것이다.

대기업의 옥죄는 숱한 반기업법안, 경제민주화법안들이 쏟아지면 경제는 시들어갈 것이다.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규제는 강화돼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은 결국 가진자, 대기업의 부를 빼앗아 나눠먹자는 것이다. 포퓰리즘이다. 성장을 도외시한 경제민주화는 사상누각이다. 

곳간은 아직 채워야 할 게 많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재정을 튼튼히 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포퓰리즘은 아직도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성장과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대한민국에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의 당 안철수는 모호하다. 공정경쟁을 들고 나왔지만, 개념이 불투명하다. 노동개혁법안도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이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 안철수도 성장보다는 분배, 형평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타락한 민주주의, 중우정치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여기까지 인 것 같아 염려스럽다. 보수유권자들과 중도층이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성장이 배고픈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나눠먹기 경쟁을 벌이는 20대 국회가 될 것이다. 분배가 이뤄지려면 기업들이 늘어나야 한다. 창업천국이 돼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기 때문이다. 기업을 어렵게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뿐이다. 암탉이 알을 낳지 않는다. 계란을 먹을 수 없다. 

오호 애재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보수층은 20대국회에서 벌어질 온갖 포퓰리즘적, 반기업적, 반성장적, 노조 등 기득권 수호적 행태를 감내해야 한다. 투표하지 않거나, 새누리당에 냉담했던 보수유권자들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다.  

박근혜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냉담, 냉소, 불만, 회초리를 거둬야 한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개혁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핵놀음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5000만국민의 안전을 확고하게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노동개혁은 이들에게 꿈을 준다. 

조중동은 이제 박대통령 흠집내기를 지양해야 한다. 보수의 정체성에서 같은 배를 탄 조중동이 박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자해행위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박대통령이 2018년까지 2월까지 흔들림없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 비난을 위한 비난은 삼가야 한다. 그런 얼치기 훈수는 이제 그만해라. 신물이 난다. 

보수지지자들은 다시금 눈을 부릅떠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일하는 정부, 개혁하는 정부가 되도록 이제라도 도와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정부가 되도록 성원해야 한다. 공천갈등을 빌미로 미워했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 여소야대정국에서 김종인 안철수가 벌일 반기업 친노동적 경제민주화 광풍을 어떻게 지켜볼 것인지... 분배와 형평에 몰입된 악법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보수층은 나라운명에 중요한 분수령을 맞는 향후 4년간 야당의 비이성적인 광풍들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박근혜정부를 성원해야 한다. 20대 국회 새누리당은 자기정기, 사당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박대통령의 국정개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개혁과제에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