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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4·16 세월호 교과서'와 수난받는 아이들
정부 비난·대통령을 세월호 참사 주범으로…왜곡과 선동 편향 내용 담겨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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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4-16 1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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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오월은 '가족의 달'이다. 5월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을 위시하여 11일 '입양의 날', 15일 '세계 가정의 날', 18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25일 '실종아동의 날'이다. 그래서 일년 중 부모와 '어린이'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요즘처럼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시달리고 수난을 겪는 시절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최근엔 아동학대를 넘어 아동 살해 및 유기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현주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 받은 건수는 1만1709건으로 전년도 1만27건보다 16.8%(1682건)가 증가했다. 이는 2010년 이후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교사에 의한 유아 원생(院生) 폭행 사건도 전년보다 61.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80%가 부모들이고 아동학대 장소도 가정이 전체의 80.1%(9378건)라는 사실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다름아닌 부모인 것이다.

얼마 전 2년여 동안 집에 감금된 채로 친아버지와 그의 동거녀로부터 상습 폭행과 학대를 당했던 11살 여아가 자기집 2층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아사 직전의 상태였던 아이보다 키우던 개의 안부를 먼저 걱정한 이 아이의 아버지와 동거녀의 인면수심(人面獸心)은 온 국민의 공분(公憤)을 샀다.

더욱 끔찍한 것은 단순한 아동학대를 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에 경기도 광주 야산에서 발견된 '7세 여야 유골 사건', 최근에 발생한 '평택 실종아동 7살 원영이 사건'(2016. 2. 1.), '부천 목사 부부 친딸 살인 및 시신 방치 사건' (2015. 3. 17.),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2012. 11. 8.) 모두가 부모가 저지른 사건이다.

   
▲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발행하고 계기수업교재로 활용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를 받거나 목숨을 잃을 만큼 다른 시대의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잘못된 것일까? 물론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부재로 야기되는 '아이들' 자신의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의 근원은 참혹한 일을 저지르는 부모들의 인격형성 과정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저지른 부모들의 인면수심의 정신상태와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유아학대와는 별개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연령층은 대체로 35~45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위의 사건들의 가해 부모들의 나이도 32~47세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들 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이들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시기는 대체로 1988~1998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교육환경이 이들의 인격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을 계수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시기는 대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아동교육이 황폐화된 시기와 일치한다.

전교조 1세대의 아이들

전교조는 노동계가 거리투쟁을 벌이던 1987년 "교사도 노동자"라는 구호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로 출발하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 출범했으나, 전교조가 합법화된 건 10년 후인 1999년이다. 연령분포로만 볼 때 이 시기에 초·중·고등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대가 현재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 세대이며, 이들을 '전교조 1세대의 아이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 출범 당시에는 촌지(寸志)거부운동, 학생체벌반대 등 '참교육' 구호로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았으나, 곧이어 이념, 정치, 사회 문제들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투쟁을 벌이면서 전교조의 참모습이 드러났다. 이들은 '참교육'이란 이름 하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친북·반미·반정부 교육을 일삼으며 학생들을 이들의 이념과 정치 투쟁에 이용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전교조는 지난 2월 21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법외(法外)노조" 판결을 받고서도 이에 불복하고 있으며, 최근 총선과 세월호 참사 2주년에 때맞추어 교사용 참고교재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일명 세월호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계에 또 하나의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전교조의 '4·16 교과서'

전교조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과 교육부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마다 수 차례의 편향적 계기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해왔다. 최근 전교조가 초등용과 중등용 두 권으로 제작한 교사용 참고서적 '4·16 교과서'는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모는 등 왜곡되고 선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교육부가 "교육자료로 부적절하다"고 판정하고 일선 학교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계기교육에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4월 11일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계기수업 선언 참가 현장교사'라는 단체가 공개성명을 통해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교과서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돌아보는 계기수업을 각 학교에서 진행하겠다"며 교육부와 맞서고 있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하나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교육부의 자업자득이란 생각마저 든다. 

논란이 되고 있는 '4.16 교과서'의 '발간사'를 보면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유린하고, 거짓과 왜곡의 역사를 강요하며,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는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탄압과 폭력만을 일삼은 이 정권은 4.16참사의 진상규명마저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맞서 우리는 다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아이들' 교육과는 거리가 먼 선동적인 대목들이 있다. 이것이 초·중등학생 (계기)수업용 교재의 발간 목적이라니 기가 찰 일 아닌가!

오염되고 있는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

얼마 전 미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쓴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과 무례를 나무라는 편지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었다. 이 '어린이'는 편지 말미에 "저도 나중에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경찰도 되고 싶은데, 아무튼 당신이 가르쳐준 것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신대로 살 것입니다만, 어떤 아이들은 이런 훌륭한 어른들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라는 말로 트럼프의 무례를 꼬집었다.

이 '어린이'의 말처럼 '아이들'은 이 사회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며 성장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에 분노를 심어주고 투쟁을 부추긴다면 '아이들'이 요즘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처럼 일그러진 모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나쁜 사람들'과 잔혹한 컴퓨터게임, 유해 영상정보, 유해 방송프로그램 등 '위해(危害)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아이들'은 '위해 환경'에 의해 순수성을 상실해나가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무관심과 학대에 의해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서 자신이 가해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분노와 폭력을 심어주는 이 사회의 '나쁜 사람들'과 '위해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5월의 '어린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에 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1922년에 방정환 선생을 비롯한 색동회가 주동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그 후 1961년에 <아동복지법>을 제정·공포하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고,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부모와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며 가르치지만, 어른들은 '어린이'를 통해 배운다. 맹자는 본시 사람은 선(善)한 성(性: 本性)을 타고난다고 했다. 타고난 본성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는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다. 맹자는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대인이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라며『맹자』 {제4편 이루장구(離婁章句) 하(下) 제12장}, "赤子之心, 則純一無僞而已(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했다 

'어린이'가 보는 세상은 항상 새롭고 아름다우며 경탄과 흥분이 넘친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들이 잊고 있던 선한 본성을 깨닫게 한다. 19세기 초 영국의 계관시인(桂冠詩人) 윌리엄 워즈워드(1770~1850)가 그의 시 "Rainbow"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A child is the father of men)"라고 한 까닭이다. 

수난 속의 '아이들'을 방정환 선생의 5월의 '어린이'로 구원(救援)해야 한다. 교육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이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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