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주장…"민생·경제살리기 우선해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호남민심을 등에 업고 제 3당으로 원내 입성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승리감에 취해 '오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논란은 17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민주당과의 통합·연대론에 대해서 거듭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안철수 대표의 발언 후 정치권에서는 총선전부터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약속으로 내걸었던 안 대표가 총선이 끝난 지 1주일도 채 안돼 대선문제를 거론한 것은 또 다른 정쟁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부에서는 총선 과정 중 대선만 바라본다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반박했던 안 대표가 스스로 불씨를 만든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했는지 안철수 대표는 18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민생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말대로 우선 민생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4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호남민심을 등에 업고 제 3당으로 원내 입성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주장하자 승리감에 취해 '오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주장과 기대치는 3당이 서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총선 기간 강조했던 민생·경제 법안을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카드를 연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마지막 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릴 경우 19대 국회는 제출된 의안의 절반 이상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서비스법과 노동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비스법 원점 논의와 노동 4법에 대해서도 쉬운 해고 시행령이라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6월말 임기가 끝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임기와 7월 세월호 인양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사실상 연계한 것을 내비쳤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2012년 5월 19대 국회 출범 이후 18일 현재까지 제출된 의안(동의안·예산안 등 모두 포함)은 총 1만8657건이다. 이 중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의안은 총 1만314건에 달한다. '안건 처리' 부분에서도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안철수 대표가 승리의 텃밭인 광주에서 "국민의당은 정권교체의 큰 그릇이 될 것", "박근혜 정권과 낡은 기득권 정치, 패권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합리적인 개혁세력을 모아 2017년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겠다"는 등 대선정국을 방불케 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제는 개헌을 동반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 경우 시급한 민생·경제 살리기 현안이 또다시 뒷전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경계했다. 호남의 더민주 심판은 새정치를 내건 국민의당이 민생과 경제, 일하는 국회의 모습부터 보이라는 유권자의 요구라는 일침이다.

총선이 끝난 지 채 1주일도 되지 않았고 아직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만큼 안철수 대표는 현실정치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 투표 용지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개헌론'으로 연결되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 배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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