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13일 총선을 통해 선출된 20대 국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중도좌파 당선인 일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원이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였다.

자유민주연구원이 자유민주연구학회 및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경제성향 분석’과 제2세션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안보 및 국가정체성 성향 분석’으로 이어졌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성향 분석’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새누리당 경제성향은 중도우파도 아닌 중도파 정당으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신성장산업 발굴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좌파내지는 좌파정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공약도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며 “각 정당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20대 국회가 중도좌파 국회라는 점이 조금도 이상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이 장기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권이고 국회”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 교수는 “집권하기만 하면 기업구조조정은 안하고 오히려 고용은 할당하고 임금도 올려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다 해 주겠다고 인기영합적인 공약으로 현혹하는 정치인들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해 기업부실은 쌓이고 구조개혁도 안 되며 규제는 증가하고 고용은 할당되는데 임금도 올려주는 천사 같은 기업이 지금 같은 개방경제에 존재할 수 없다”며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서 선 중대한 시기에 중도좌파 성향이 지배하게 된 20대 한국국회는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 책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당이 제시한 대부분의 정책은 중도좌파나 좌파에 해당한다”며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가 강조되어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등 각 정당은 경제 발전을 위해 옳은 정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갈등 관계지만, 민주주의의 다수 결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며 “경제 성장이 경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우리는 2017년 12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튼튼한 안보와 경제 성장이 대선 의제로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