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13일 총선을 통해 선출된 20대 국회 당선인 중 70명의 당선자가 안보의식이 희박하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사이며 이중 57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원이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였다.

자유민주연구원이 자유민주연구학회 및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성향 분석’과 제2세션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안보 및 국가정체성 성향 분석’으로 이어졌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안보 및 국가정체성 성향 분석’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순보 박사(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는 “통진당 세력의 재기 여부뿐 아니라 20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부 인사들의 진출로 인해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박사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가 충만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총선 당선자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성향을 지닌 인물들을 추려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박사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국민들이 앞으로 그들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고 세미나 발제 의도를 밝혔다.

문 박사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악용하면서 또 다시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북한을 이롭게 할 발언을 일삼으며 정책 입법까지 주도할 개연성있는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3선 이상의 경륜있는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크게는 북한의 활동노선 동조와 한국 국방력 약화를 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작게는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북핵 및 체제 옹호·북한인권법 제정 반대·천안함 폭침 북한소행 부인·평화협정 체결 주장·국정원 해체·5.24조치 해제·제주해군기지 반대·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등을 그 기준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박사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300명 중 70명의 당선자가 문제인사”라며 “10개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항목에 이름을 올린 당선자는 2명(정동영, 정세균), 4개 항목에 해당하는 이는 8명(김태년, 박홍근, 박영선, 우원식, 우상호, 유승희, 추미애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이었다”고 밝혔다.

문 박사는 “다선 기준으로는 초선 5명, 재선 16명, 3선 22명, 4선 17명, 5선 5명, 6선 4명, 7선은 1명(이해찬)이 분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명(조경태), 정의당 2명(노회찬, 심상정). 국민의당 9명, 무소속 1명(이해찬)을 제외하고 70명 가운데 57명(81.4%)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였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나선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는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진출하게 된 상당수 당선자들의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국회 좌경화(左傾化)’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19대 국회에는 23명의 국보법·반공법 위반 전력자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지만 20대 총선에는 20명의 국보법·반공법 위반 전력자들이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공안사범의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 기자는 “19대 국회에 비해 운동권 의원들의 비중도 여전하다”며 “더주와 국민의당이 反헌법적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정부와 여당 주도의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20대 국회에서 폐지하는데 공조하기로 했다”고도 언급했다.

김 기자는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후보들이 크게 약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해산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은 헌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되었으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활동에 동조한 구성원들에게 입법 미비로 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독일의 경우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