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최근 야권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그런 태도들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부분도 있겠지만"이라면서도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19대 국회에서 논의돼 온 노동개혁 4법과 함께 각종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 협조를 야권에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여당이 이때까지 쭉 추진해오던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조선이나 해양 관련 산업"이라며 "한계기업들에 대해 지난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 워크아웃(기업-금융기관 협의 구조조정)이 잘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용안정망을 갖고 구조조정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대책이 완전 해소되기가 어렵기에 안정망을 확충, 전직훈련이라든지 고용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는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 노동개혁도 빠질 수 없는 분야"라며 "야당이 기왕지사 기업구조조정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이참에 노동개혁도 같이 논의하길 강력하게 희망한다"면서 "어느 한쪽만 돼선 완전한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 쪽에 같이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 4법 일괄 처리 입장도 그대로 견지했다.

아울러 "19대 국회 마무리 차원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 중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가야 된다"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과 자본시장법, 면세점 특허기간 확장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등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GPS 공격과 원전 해킹 등을 언급하며 앞서 야당에서 안건조정위로 회부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합의 처리도 요구했다.

기업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앞서 이날 오전 야권에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여야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해서 제의했는데 세부적인 협상은 다음 지도부가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국면전환이 되면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 개정 기조도 번복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선진화법 개정이) 과반이 안 된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다"면서도 "통과시켜야하지 않겠나"라고 부인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헌법 위반'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위배'라고 외쳤는데, 소수당이 됐다고 해서 태도를 바꿀 수는 없다. 누가 정권을 잡든 다수당이 되든 원위치시켜야 한다"며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협상해서 예산안 자동상정 부분 등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처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법 등이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세월호법의 경우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용하려는 게 항상 문제가 됐기에 차기 지도부가 잘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대해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데엔 찬성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고용 의무를 할당한다는 것은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잘 살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